[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 이 대통령 "쿠팡, 엄중 책임" / ● 최대 1조 2천억 과징금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 과방위 자료 제출 협조 안 하고 바다신2 다운로드 진상규명 빠르게 안 돼…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과거 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과 다른 새로운 해결책 만들어야"
● 쿠팡 사태 긴급 현안질의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 사과로 끝날 일 아냐…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
정성국 릴게임모바일 / 국민의힘 의원 "쿠팡, 국민 분노에 책임 모면하려는 행동 보여…정면승부해야" --------------------------------------------
▷ 편상욱 / 앵커 : 오늘 정치 여담야담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성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쿠팡의 대규모 개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정보 유출 사고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쿠팡을 언급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 전날 대통령실에 이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했습니다. 저도 쿠팡 와우 회원인데요. 그래서 더 이번 정보 유출 사태가 마음에 와닿는 릴게임무료 것 같은데 신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쿠팡뿐 아니라 다른 업계도 긴장해야 할 일이죠.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럼요. 이게 뭐 우리가 SK도 정보 유출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 특히 대기업이 이렇게 개인보호 정보에 이런 취약했었는가. 그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 검증완료릴게임 는 일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처음에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4500건밖에 안 털렸다고 했는데 실제로 3400만 건이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지금 빠르게 정말 비밀번호랑 여러 가지 주소나 이런 것들 다 개인 정보들이 다 지금 어디로 유출돼서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도 빠르게 대응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이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AI 시대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시스템에 더 촘촘한 강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이런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면에서 이 쿠팡도 사실은 ISMS라는 인증에 대해서 통과된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럼 그렇게 허술하게 정부에서 인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포괄해서 오늘 과방위가 지금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업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자료 제출 협조 안 하고 여러 가지 원인 대책에 대한 진상 규명이 빠르게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판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책임과 엄중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를 앞으로도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잠시 뒤에 과방위 긴급 질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정성국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사건이 미국에서 터졌다면 기업이 망할 일이다. 그만큼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더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미국은 그때 페이스북에 7조 3000억, 7.3조원를 아마 배상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쿠팡이 아마 작년에 매출액이 44조 정도라는 자료를봤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법적 최고 한도가 3%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한 1조 3300억 정도를 이제 우리가 물게 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로서는 지금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 사실은 지금 이게 개인정보라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들어가 있는 게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로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나무위키 같은 데 보면 저희들 주소 같은 거 아무 데나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이렇게 막 아무나 누가 올릴 때 그 부분도 벌써 민감해지는데 .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국회 수첩도 없앴다라고 하더라고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요즘 개인 정보가 도용되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없애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제가 선생님으로 있을 때 졸업 앨범 보면 뒤쪽에.
▷ 편상욱 / 앵커 : 주소가 다 있었어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잖아요. 지금은 졸업하면 자체를 만들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이만큼 개인 정보가 소중한 상황인데 쿠팡이라는 이런 회사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쿠팡을 퇴직한 중국인 전직 직원이라고 보도는 됐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지금 불상 피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지금 과거에 있었던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는 다른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경종을 우리 기업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유출 계정이 무려 3000만 개를 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300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이분들 중심으로 지금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나타낸 분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유출된 그날부터 해서 저한테도 메시지 오더라고요. 소송 참여하실 거냐고 여러 변호사들이 지금 네이버 카페에 지금 20개가 넘는 카페에서 수천 명이 지금 참여해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당연히 쿠팡으로서는 사과뿐만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보상 책임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을 해야 한다. 지금 보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서 인도인 그리고 중국인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왜 퇴직 과정에서 그런 처리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왜 토큰이나 인증키나 이런 부분에서 퇴직자가 악의를 품고서는 그런 개인정보를 어떻게든 유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방치한 부분. 그리고 그 사실을 5개월 동안 모르고서는 정말 민원에 의해서 이번에 사태가 이렇게 커진 것을 확인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쿠팡이 그동안은 판매를 위해서는 그리고 대관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나 보좌진들 많이 영입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창고식 대응으로 수습을 하다가 정말 기본이고 본질인 우리 고객들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곪을 대로 곪았다, 터질 대로 터졌다. 그만큼 이런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설립하고 운영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아주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국회 과방위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한 목소리로 쿠팡의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과방위 상황도 잠깐 보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님 일단 박대준 대표가 나와서 지금 과방위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쿠팡의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범석 의장인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국적이고 사실은 지배 주주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우리가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잖아요. 계속 봐왔고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는 이 기업자들, 오너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일이 일어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대충 대충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 관심사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박대준 대표이사를 앞세워서 일단 이 시간을 국민들에게 항의가 들어오고 막 질타가 들어오는데 이걸 넘긴 후에 슬그머니 빠지려고 하는 태도 이게 사회적 기업들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성국아" 이렇게 오던데요. "성국아, 너 유출된 것 알지" 제가 이걸 보면서.
▷ 편상욱 / 앵커 : 혹시 친구가 보낸 거 아닙니까.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아니에요. 아니에요. 도대체 이거를 제가 성국아라는 문자를 받아본 겁니다. 거의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게 유출된 것을 말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문자나 이런 걸 받을 때 링크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 편상욱 / 앵커 : 그거는 절대 누르면 안 되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실제로 눌러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인에게 오는 청첩장에 있는 링크조차도 누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이런 부분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김범석 의장뿐만 아니라 박대준 대표이사가 일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대책을 알리고 또 사죄를 진심으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범석 의장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고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제가 상당히 있죠. 실제로 헤드쿼터가 미국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 편상욱 / 앵커 : 상장도 뉴욕 증시에 했죠.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수익은 결국 한국에서 지금 엄청나게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기부는 미국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만에서도 쿠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 정보가 허술하지 않다고 해요. 시스템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만 그렇게 가볍게 사실은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인들의 분노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입을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후폭풍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대표가 나와서 국민께 사과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다. 정말 이 징벌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대안 마련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피해액을 충분히 보상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2차 피해예요. 지금 노출된 게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활용될 수도 있고요. 성국아라는 메시지 온 것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타깃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원 안전의 보호, 특히나 문 앞에 현관 비밀번호까지 지금 다 노출된 거잖아요. 누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금 2차 가해에 대한 피해 대응 시스템도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과방위 질의에서 보면 그런 2차 가해에 대한 거 파악 안 하고 있더라고요, 쿠팡에서. 그리고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을, 위기는 이미 발생했으면 그것에 대한 위기 대응을 국민들의 신뢰가 갈 수 있는 방식대로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성국 의원님 쿠팡의 홈페이지 지금 들어가 보면 어제까지 있었던 이 사과문이 이틀 만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를 적극적으로 수습하고 알리기보다는 좀 은폐하려는 게 급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드는군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본인들은 이제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대통령 국회 현안 질의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금 이런 부분 책임에 대한 부분을 엄중히 묻겠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 전 국민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국민이 이용하고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사실은 믿었던 것이죠. 왜 그 개인 정보를 줄 수, 이렇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었느냐. 이 정도의 기업이고 국민들이 모두 이용한 거라면 이 정말 이거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은 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너무 분노가 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이 책임을 모면하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느냐. 저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하죠. 그냥 정면 승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지겠다 하면 될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늘 우리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대통령이 지금 과징금을 강화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할 것을 관계 부처에 제안, 주문을 했다던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어떻게 현실화가 가능할까요?
▶ 신현영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제로 법안에 대해서 제도화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롯데카드도 그렇고요, SK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예방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수익을 내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에 또 허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히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고객의 개인 관리에 있어서의 그런 평소에 모니터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은 국회가 입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번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그 용의자를 지금 중국인 전직 직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좀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건 아닌데 쿠팡 쪽이 그렇게 흘려서 이른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혐중 여론에 기대서 묻어가려 한다, 이런 비판도 일고 있어요.
▶ 정성국 / 국민의힘 의원 : 그거는 좀 믿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혐중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정치권에서조차 그런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 그런 사실이 아닌 부분을 흘려서 물타기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저는 의심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벌써 국민들께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슈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혐중이냐 중국인이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사실관계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되고 개선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정확한 진상조사, 확실한 처벌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