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원 기자, 안동=박천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이 최대 2배 이상 편차가 난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 ‘주민 혈세’가 낭비된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실상은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자율 설정에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일괄 공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조사와 공개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바다신2다운로드 따르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은 최대 2.1배, 시·군·구 금고 이자율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금고 이자율 공개가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자율이 낮은 지방정부들이 ‘자극’을 받아 선진화된 경쟁입찰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에서 금고 이자율이 낮은 것을 단순히 지방정부의 무능 릴게임무료 이나 불투명한 운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설명이다. 수도권에는 비수도권보다 시중은행이 많이 입점해 있어 ‘금융 접근성’이 압도적으로 뛰어나고, 수도권 지방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유자산이 많기 때문에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며 시·도 금고 유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전국 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도의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은 서울(3.45%)과 인천(4.57%)을 제외하면 대부분 2%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지적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위화감만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자율이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경북도(2.15%) 관계자는 “수도권은 시중은행 간 경쟁이 치열해 이자율이 높은 편 야마토게임방법 ”이라며 “경북 등 지방으로 갈수록 접근성 문제로 점포 수가 많은 금융기관이 이자율을 낮게 제시해도 금고로 지정된다”고 말했다.
박천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