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는 바람에 유공자 지정하면 민주화운동 하다가 죽거나 다친 사람들이 엄청난 현금 온라인야마토게임 을 받는 것처럼 가짜뉴스가 많이 유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엄청난 돈을 퍼주는 것처럼 악의적인 선전이 있었는데 현금 보상은 없고, 의료·요양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해서 보상을 (주는) 그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에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예산도 연간 20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거들면서 "국힘이 원하는 조항을 온라인릴게임 다 빼줬기 때문에 현재 국힘에서도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라고 해야지 국힘 하면 싫어한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계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없을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 4·3 릴게임뜻 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절차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권 장관은 "지난 제주 4·3 관련 진압 책임자에게 국가보훈부에서 국가유공자 증서가 발급됐다"며 "이로 인해 제주 4·3 희생자, 유족, 도민에게 큰 분노를 안겨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결자해지로 보훈부에서 책임지 릴짱 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6·25 참전 유공자로 훈장 받은 게 팩트(사실)냐", "한 번이 아닌 두 번 훈장을 받은 것이 맞느냐" 등 구체적 사항을 상세히 물었다. 보훈부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남아있진 않지만 6·25는 아니고 국가안전보장과 전몰 장병에 대한 훈장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금성사이트 이 대통령은 "제주 4·3 유족 입장에선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잘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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