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의 존치여부를 원。에서 다시 따져 법적의무가 없는 사업은 폐지·축소하고, 필요할 경우 일시 중단까지 검토하는 '재정 비상체제' 선언이다. 시는 최근 각 실·국과 직속기관, 사업소, 산하기관에 재정혁신 추진계획을 알리고, 매년 3000억원 안팎의 구조적 재정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전면적인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특징은 사업 필요성을 원.에서 다시 따지는 방식이다. 시는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비비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예산사업을 재검토 대상으로 올렸다. 당연 일몰사업을 제외한 사업 가운데 최소 30% 이상을 폐지·조정 또는 일시 중단 후보로 선정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국가나 공공기관, 교육청 등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한 사업을 가려내는 작업에까지 손을 대는 등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타 기관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이관을 검토하고, 공동 추진이 가능한 사업은 비용분담과 역할조정을 감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만 유지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활용도가 낮은 유휴 공유재산은 민간임대, 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 부족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채 의존도를 낮추는 게 타깃이다. 또 행사성 경비는 대폭 제한하고, 읍·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비 등 운영비가 적정 수준인지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행사와 운영비를 줄여 고정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이 과정, 채납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강화, 불법.용 단속강화부터 공공요금과 공영주차장 요금, 각종 시설 이용료 현실화까지 강도 높은 세입 확충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블랙잭카지노 . 세종시의 재정혁신은 최근 재정비상 사태를 선언한 경기도와 인근 대전시보다 한층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보여진다. 대전시가 신규사업 억제와 예산투입 우선순위 조정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는 수준이라면, 세종시는 기존 사업 전체를 원。에서 다시 평가하고 최소 3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의무 선정하도록 했다는 。에서 차별화된다. 이어 경기도가 풍부한 자체재원과 다양한 세입기반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형 재정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세종시는 볼품없는 지방세 구조와 가파르게 증가하는 채무부담 속,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재정혁신은 재정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각 부서와 산하기관, 이해관계 기관의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구조조정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주목을 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