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사진=머니투데이 DB


이재명 대통령 등이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감찰을 받고 있는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TF 조사 과정이 참고인 조사를 빙자한 표적성 사무감사라고 공개 비판했다.
박 교수는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서울고검 감찰부 인권침해점검TF에서 참고인 조사와 그것을 빙자한 감찰 조사를 함께 받고 있다. 감찰·수사의 객체로서 경험한 바를 동료들과 공유하겠다"며 "망라적·모색적·표적 사무감사식의 감찰"이라고 바다이야기고래 밝혔다.
박 교수는 조사 쟁점·방식·규모를 문제 삼았다. 그는 자신이 이른바 '연어·술자리' 회유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대상이었지만 정작 조사에서는 소환통보서와는 전혀 다르게 해당 의혹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절차 전반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무렵 자신이 골드몽사이트 소환했던 관계자 전반을 놓고 "왜 면담만 하고 보냈나" "왜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수사과정 확인서를 받지 않았나" "기록 시간 오기는 왜 났나" "왜 여러 명을 동시에 불렀나" 등 수사 절차·서류 작성 방식을 캐묻는 질문이 장시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질문들이 특정 의혹의 사실관계를 좁혀 확인하기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작 야마토게임 성 문서·기록 방식 등 여러 항목을 광범위하게 훑는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속칭 문제검사에 대한 집중 사무감사를 받는 듯 했다"며 "담당 검사가 오로지 저를 상대로 징계 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면 저런 망라적, 모색적, 사무감사적인 조사를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절차상 문제 제기도 했다. 그는 "지 온라인릴게임 난 5일 이뤄진 2차 조사가 출석요구서 자체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인권침해점검TF라면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조사 이틀 뒤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자신이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취지의 질의를 받았다며 조사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바다이야기무료 박 교수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검사다. 박 교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의 당사자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도중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에서 김성태 전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증언하며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였다는 취지로 연어와 소주 등이 반입됐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내놨다.
이와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의혹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 교수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