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정부 통일외교안보 정책: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남북관계 원로 특별좌담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비무장지대(DMZ) 출입이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의해 불허된 사실을 공개하며 관할권 제한 필요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이라고 했다.
릴게임하는법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DMZ의 평화적 이용 및 지원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 축사에서 "얼마 전에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고 언급했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40여일간 중부전선 DMZ 내 백마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실시했다.
카카오야마토 유엔사가 김현종 1차장의 DMZ 출입을 불허한 경위나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 인사, 특히 군 계통 인사의 DMZ 출입을 유엔사가 불허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정 장관은 "몇 년 전에는 현직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에 가는 걸 불허당했다"며 "이런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지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난 2019년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이 DMZ 내 마을인 대성동 마을을 기자단과 함께 방문하려다 유엔사 측에서 기자단 출입을 불허해 무산된 일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인, 우리가 (DMZ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다"며 "반드시 올해 안에 (관련) 법이 상정되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마지않는다"고 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유엔사) 총사령관이 책임진다"며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것을 허가받는 군인 또는 민간인의 인원 수는 각방 사령관이 각각 결정한다. 단, 어느 일방이 허가한 인원의 총수는 언제나 야마토게임다운로드 1,00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엔사는 이 관할권을 근거로 DMZ 출입 떄 목적과 무관하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 등 한국 정부와 민간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非)군사적 성격의 DMZ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다. 정전협정 서문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와 일제 무력행위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조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비군사적 목적의 DMZ 접근은 통제 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평화적 이용을 위해 DMZ를 출입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 허가에 따라 이를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한 법안 등을 발의하기도 했다.
유엔사는 출입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조치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해 정전협정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기본 틀"이라며 비군사적 차원의 접근도 관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정전의 집행 기관으로서 안전과 준수, 지역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접근요청을 검토한다"며 "이러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권장하고,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평화 구축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