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브리핑] 한국일보 "여야 모두 강성지지층만 바라봐" 양측 질타 경향신문 "경찰 사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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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정치권의 책임 문제, 특검 연장 논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예산안 및 세제 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 등이 신문 지면을 채웠다. 2일 바다이야기하는법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계엄 1년, 한국일보는 여야 동시 비판
계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의 사과 문제가 재부상했다. 한국일보는 <계엄 1년, 여전히 미완인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에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하고 민심과 동떨어져 극단 세력의 함성에 갇혔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지만, 동시에 “반성 없 골드몽릴게임릴게임 는 계엄세력의 몰염치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삐가 풀렸다. 정권을 잡고 나자 법치주의를 흔드는 폭주도 개의치 않는다”고 여당도 함께 질타했다. “여야 모두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면서 여론은 쪼개지고 타협과 협치는 실종됐다”며 양측 모두에 책임을 물었다.
세계일보는 <국힘 의원 과반 '계엄 사과' 찬성, 지도부는 나 몰라라>에서 국민의힘 의원 105 카카오야마토 명 중 8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43명(52.4%)이 사과 찬성, 14명(17.1%)만 반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에서 “갈라지고 흩어져서 계엄도 탄핵도 막지 못했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며 당내 불화를 자초하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이 구속되면 '내란 정당' 이미지가 덧칠되는 위기를 알라딘릴게임 피할 수 없다. 경찰도 어제 계엄 당시 과오에 대해 조직 전체의 의사로 공식 사과하는 등 우리 사회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내란 부화뇌동한 경찰의 사과, 제도 개혁 뒷받침돼야>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과를 다루며 “그날 밤, 윤석열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국회 앞은 바다신2게임 국회의원들과 시민·학생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민 편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로부터 국회 통제 등을 지시받고,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경찰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했다.
2차 특검 논란, 한겨레는 외환 의혹 추가 수사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2차 종합 특검' 구상을 두고 언론 반응이 엇갈렸다. 중앙일보는 <2차 특검 띄우는 여당…이러다 정권 내내 특검 할 판>에서 “어제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데 대해 사과하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여당 대표의 불신 발언에 경찰 지휘부도 난감했을 법하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는 특검 제도 남발과 사법 불신 조장을 주된 문제로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민주당 “2차 특검 검토”, 선거용 '내란 몰이' 아닌가>에서 “내년에 검찰청이 해체되면 경찰은 수사권 대부분을 넘겨받는다. 정 대표의 논리대로면 경찰의 주요 수사 때마다 야당이 반발하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특검을 연장해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수사 결과를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는 <무슨 특검을 또 하나… 3대 특검 마무리로 국론 모을 때>에서 “민주당의 이런 주장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받아내야 한다는 뜻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며 “해병특검과 달리 내란특검은 13건 구속영장 중 5건이 기각됐고(기각률 38.5%), 김건희특검은 25건 중 8건이 기각됐다(기각률 32.0%). 지난해 일반 형사사건 기각률(22.9%)보다 높기는 해도 민주당 말대로 조희대 사법부가 작심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려 했다면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 역시 기각률이 90%는 아니어도 그 언저리에 가까웠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3대 특검 마무리와 국론 수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군 2023년부터 전단 살포”, 외환 의혹 더 철저히 규명해야>에서 다른 각도로 접근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심리전단이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직전까지 대북 전단을 직접 살포했다고, 이 작전에 참여했던 장병이 증언했다”며 새로운 증언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0~11월께 이뤄진 평양 무인기 침투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군이 그 이전부터 더 광범위하게 움직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 증언이 나온 만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특검의 오세훈 시장 기소, 선거운동 아닌가>에서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명태균 씨 관련 혐의로 기소한 것을 다뤘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시작된 수사다.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빠른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인데도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기소가 이뤄졌다”며 “이번 특검들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원천 배제했다. 민주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다. 그런 민주당 특검이 민주당 선거운동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동아·한국일보는 대관 로비 집중
쿠팡의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모든 언론이 비판했으나 초점은 달랐다. 동아일보는 <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에서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44명을 영입했다. 한화 삼성 현대차 LG그룹에 이어 5번째로 많았고, 재계 2위인 SK그룹과 같은 숫자였다. 쿠팡은 올해만 18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절반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었다”고 보도했다. “경영진이 대관 로비에 주력하는 동안 개인정보 유출은 반복됐다. 쿠팡에선 최근 5년 동안 4차례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모두 외부 해킹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 같은 내부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쿠팡의 정보기술(IT) 투자에서 보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7.1%에서 올해 4.6%로 오히려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로비로 논란 막기 급급 쿠팡, 규모에 걸맞은 '정도 경영'을>에서 “리스크가 잇따라 터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꼼수 영업을 일삼는 반면 노동자 복지, 고객데이터 보호 등은 소홀히 한 결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대관 조직을 늘려 당장의 논란을 막는 데만 급급하다. 올해 들어서만 쿠팡이 영입한 정부·국회 출신 대관 담당 임원이 무려 18명이다”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개인정보 유출 年 6300만 건, '국가 재난'이다>에서 “지난 4월 SK텔레콤(2700만), 9월 롯데카드(300만)에 이어 쿠팡 사태(3370만)로 올해만 6300만 건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털린 정보들이 해커의 손에서 결합될 때다. A사이트의 비밀번호와 B사이트의 주소, C사이트의 카드 번호가 합쳐지면 보이스 피싱을 넘는 금융 사고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보 유출을 태풍이나 지진 같은 '국가 재난'으로 규정하고, 대응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급격한 성장 뒤엔 무책임 경영, 쿠팡 이대로는 안 된다>에서 “1일에도 지난 10월 새벽배송을 하던 택배기사가 퇴근 뒤 쓰러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올해만 택배기사 4명과 물류센터 노동자 4명이 쿠팡에서 일하다 숨졌다”며 노동 문제와 연결했다. 경향신문은 <사과문 덜렁내고 과실·노출이란 쿠팡, 시민 불안 안보이나>에서 “사과문에는 피해를 본 3370만개 고객 계정 숫자도 적시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단어 대신 '노출'이라며 교묘하게 말을 바꿔놓았다”며 사과 방식 자체를 비판했다.
닥터나우 방지법, 중앙일보·세계일보 제2의 타다 금지법 우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 중앙일보와 세계일보가 비판적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는 <'닥터나우 방지법', 비대면 진료의 싹 죽이는 일 없어야>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중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곳이 닥터나우밖에 없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가 약품 도매상을 겸업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2의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도, “정부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1년 넘게 해 온 약품 도매상 사업을 사후 입법으로 금지한다는 점에서 타다 금지법과 다를 바가 없다. '약국 뺑뺑이'를 원치 않는 소비자 편의가 무시됐고,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는 <국민 편익보다 기득권 앞세운 '닥터나우 방지법'>에서 “닥터나우 등은 정부 허가를 받아 1년 넘게 합법적으로 도매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약국 재고를 파악하고, 인근 약국을 안내해 주는 방식으로 환자들의 '약국 뺑뺑이' 문제를 줄여주며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했다”며 “지난달에도 약 10만명이 나우약국을 통해 처방 의약품을 수령했다고 한다. 이 법을 막지 못하면 소비자들은 다시 약국을 전전해야 하고,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바이오 등 신성장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시장 자율성과 혁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닥터나우 방지법은 이런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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