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어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신규 대형 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2035년 준공이 담겼다.
기후부가 지난 12~16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11차 전 바다신2릴게임 기본의 신규 원전 계획 추진이 필요하다는 답이 60% 이상이었다. 정부의 결정에 원전에 우호적인 여론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실용적 선회는 반갑지만 1년여의 허송세월은 안타깝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으로 5년 동안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내렸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이후 재개, 신 야마토게임하기 규 원전(천지 1·2호기) 건설 백지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여파로 2030년까지 발생할 탈원전 비용이 47조원이다. 탈원전 논쟁에 휩싸이면서 석탄 퇴출 노력은 등한시됐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를 공약했다.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높여야만 한다. 그러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나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심각하고 발전 비용이 많이 든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토의 폭이 좁고 전력망이 다른 나라와 연결되지 않은 ‘전력섬’이다. 지난달 방한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 우리나라의 결정적 약점으로 에너지를 꼽았을 정도다. AI 시대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는 24시간 내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기본이다. AI 패권 전쟁이 바다이야기합법 시작되면서 전 세계가 원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원전의 출력을 제한해야 한다. 그동안 기저 전력으로 쓰였던 원전이 탄력 운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원전 출력 조정 범위를 넓히는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기술은 물론 SMR 조기 상용화 등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개발(R＆D) 모바일바다이야기 지원,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 등을 더욱 강화해 ‘원전 공백기’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기본은 2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12차 전기본 실무안은 오는 5~6월쯤 공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추가 원전에 관한 질문에 “일부러 닫아 두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믹스에 맞는지 12차 전기본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11차 전기본의 실무안은 원전 3기 건설이었다. 폭증하는 에너지량,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 기술, 에너지 전달 체계 등을 고려해 AI 시대에 맞는 촘촘한 에너지 믹스 방안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