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에 “몇십년 유지됐던 병역정책 개편중” “예술요원 기준 정비 문체부와 공감”…女징병제는 “검토 안해” 병무청이 인구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 대회에서 성과를 내면 병역 혜택을 받던 체육·예술 요원들의 특례 제도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6일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한다는 것은 정해진 미래였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다”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현역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충역 인력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공공필수 분야의 최소한의 인력은 남겨두되,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의 특례는 상당히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예시 .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경우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 폐지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예술·체육 종사자들이)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돼야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문체부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진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정신건강 검사에서 과거에는 6개월의 치료 기록이 있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했다면, 앞으로는 1년의 치료기간을 부여하고 재검사를 해 치유가 되면 현역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5급(전시근로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4급 보충역 인원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게임 불새 . 이 외에도 현역병(18개월) 대비 장기 복무기간(36개월)의 부담 등으로 최근 급감하고 있는 공보의 인력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북한이탈주민·귀화자 등이 신청하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예전의 정책”이라며 재설계 필요성을 거론했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고, 병역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병무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청장은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상향법을 만들기 위해 병무청이 10여년 간 노력해 왔다며 “연령 상향 폭을 왜 5년으로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와 판례 등을 확보해 (필요성을) 설득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군 복무여건 개선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