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영화관 모습. /뉴스1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홀드백 법제화’ 법안에 따라 홀드백(극장에서 상영된 영화가 온라인 등 다른 플랫폼에 유통되기까지 유예 기간을 두는 것) 6개월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영화관 보호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소비자의 시청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9월 영화가 영화관 개봉 후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 바다이야기오락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극장→IPTV→OTT→TV 채널 순으로 유통되는데, 이 중 극장 상영 기간을 법적으로 최대 6개월로 의무화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을 통해 “홀드백 의무화는 그 누구에게도 실효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3년 영화 소비자 행태조사 온라인골드몽 ’ 결과를 보면 소비자의 극장 관람이 줄어든 주요 이유는 ‘볼 만한 영화 부족’(24.8%)과 ‘티켓 가격 상승’(24.2%)이었고, 적절한 홀드백 기간에 대해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46%)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는 것이다.
단체는 “현재 국내 극장 시장은 90%가 소수 대형 체인에 집중되어 있어 홀드백 고정은 오히려 가격 인상 바다이야기#릴게임 압력을 키운다”며 “해외 배급 계약이 얽힌 외국 영화와 달리 국내 영화에만 조건이 적용될 경우 국내 영화 산업 전반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불법 플랫폼으로 이동할 위험이 높아지고, 영화관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시청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고 모바일바다이야기 했다.
컨슈머워치 역시 26일 ‘영화 산업 보호 명분의 홀드백 법안,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다’라는 논평을 내고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단체는 “극장 관객 감소는 가격, 여가 경쟁, OTT 확산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며 “영화 유통 기간을 강제한다고 관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백경게임랜드 제작사와 배급사의 수익 다변화를 막아 영화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어 “영화산업 발전은 극장‧IPTV‧OTT 등 다양한 매체들의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 환경 속에서 오롯이 가능하다”며 “특정 매체 이용을 법으로 일정 기간 강제하는 방식은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 후생과 시장 혁신 모두를 저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홀드백 법제화 추진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는 조치임을 강력히 우려한다”며 “변화하는 시청 행태와 플랫폼 생태계를 반영해 본 법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