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메가특구에 한해 허용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초대형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메가특구법 추진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메가특구법은 메가특구 지정·운영과 규제특례, 기업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수평 출자 특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모든 메가특구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에서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 출자만 허용한다. 자회사끼리 공동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서로 출자하는 수평 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반도체 공장과 AI 인프라처럼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계열사가 함께 투자하기 어려워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례가 시행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다른 계열사 등과 공동으로 합작법인(JV)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계열사별로 투자 부담을 나누는 동시에 반도체와 AI·배터리·통신 등 그룹 내 역량을 결집한 융합형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바다이야기 시즌7 .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 보유해야 하는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특례를 도입하고 현행 2년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소득세·지방세 감면 등 지방 우대 세제 패키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규제와 세제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를 그대로 둬서는 수백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gn: cen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