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에서 진료가 이뤄지는 모습.진천군 제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방문요양 사업자의 도산 건수가 지난달 기준 85건으로 3년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역 방문요양을 떠받쳐온 사업자들이 인력 부족, 물가 상승, 요양보수(공정가격) 인하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도쿄상공리서치는 올해 1~10월 방문요양 사업자의 도산 건수가 85건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도산 건수 바다이야기모바일 (81건)를 넘어섰으며 3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인력 부족과 지난해 방문요양 기본 보수 인하가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영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4년 전 산업 평균과 요양직 임금 격차는 월 8만3000엔으로 전년(6만9000엔)에서 더 벌어졌다.
도산 바다이야기#릴게임 사유를 보면 개호 수가 감소와 이용자 감소로 인한 매출 부진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중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총 부채 규모는 378억8000만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도 이타바시구에서 18년 이상 방문요양 스테이션을 운영해온 에노모토 히로노리(52)는 지난 1 야마토연타 0월 말 파산 절차를 신청했다. 간호사 등 직원 13명은 사업 양수인에게 고용 승계됐고 본인도 그 곳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가 창업한 것은 2007년. 병원·시설에서 일하던 요양복지사였던 그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방문요양 사업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헬퍼 4명이 자전거·오토바이를 타고 독거노인 가정을 돌며 식사· 사이다쿨접속방법 입욕 보조, 세탁, 청소 등 생활 전반을 지원했다. 사업은 순조롭게 성장했고 직원은 15명까지 늘었다.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며 모든 직원은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낮은 임금 탓에 직원이 모이지 않았다. 예전에는 5만 엔의 구인 광고에 10명 정도 지원이 왔지만 최근에는 광고를 내도 뽀빠이릴게임 반응도 없다. 인력 소개회사를 이용하면 1인당 130만~160만 엔의 소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공정가격인 요양 보수를 높여야 하지만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개정에서 방문요양 기본 보수를 2% 이상 인하했다.
정부는 방문요양 수익률이 7.8%로 높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고령화 주택(사카주) 등에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대기업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이라는 업계 비판이 나왔다. 수익률 0% 미만 적자 사업소는 40%에 달한다.
인력 부족 대책으로 후생노동성은 처우개선 추가금(임금 인상 제도)을 도입해 요양직원의 평균 실수령액은 월 30만 엔 이상으로 올랐지만 기관의 수익 증대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방문요양은 재택요양의 핵심 서비스다. 그럼에도 경영악화로 사업을 접는 방문요양 업체들이 급증하면서 사업소가 한 곳도 없는 자치단체가 전국 약 100개에 이르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유효구인배율은 14배를 넘는다.
젊은 층 유입이 없어 방문 요양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60~70대 베테랑이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요양 붕괴’ 위험이 눈앞에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28일 각의에서 결정된 추경 예산안에는 요양직원 1인당 월 최대 1만9000엔의 임금 인상 지원이 포함됐다.
다만 방문요양 기본 보수 인하가 원상회복된 것은 아니며 근무 형태 문제도 그대로다. 도산·휴업 증가에 제동이 걸릴지는 미지수라고 아사히신문은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