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삼고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1세기 들어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이 대통령은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는 청년들의 모습",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을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막고자 나선 국민들의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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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서울 용산구 관저 인근 '노동자 시민 윤석열 체포대회' 농성장에서 은박 담요를 뒤집어쓴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 제공


이 대통령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법정 카카오야마토 공휴일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노벨평화상'을 언급했습니다.
"국민 노고에 대한 치하의 의미가 아닌 올해 우리 국민들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인지" 묻는 기자의 바다이야기온라인 질문엔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을 계기로 타당성,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자격은 언제나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불법 비상계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권력을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다"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친중·종북 매국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권력들은 국민이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주의 위대함을 알린 날…법정공휴일 지정해야

대국민 특별성명을 접한 국민들의 관심은 '12월 3일의 법정공휴일화 여부'에 쏠렸습니다.

SNS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2월 3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날"이라며 법정공휴일 지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비상계엄이 해제되자 토니 블링컨 당시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현과 민주적 회복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 주한미국대사였던 해리 해리스 역시 당시의 비상계엄을 "충격적이고 혼란스럽고 기이하다"면서도 "용감한 국회의원들과 거리로 나선 한국 시민들의 주된 저항 덕분에 다행히 위기를 모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전 정부를 역사에 남겨야한다'는 이유로 법정공휴일 지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민주주의의 힘으로 내란을 막아낸 일을 후손들에게 알려야한다"며 "법정공휴일 지정 뿐 아니라 역사 교과서에도 등재하라" 적으면서 '국민 주권의 날'을 환영했습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정공휴일은 과하다…충분한 논의 거쳐야

반면 정치적인 이유로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는 일에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월 3일의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고 당론으로 이미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면서도 "대통령님의 제안대로 법정공휴일까지 가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역시 "기념할 만한 날이지만 이미 국민들 마음속에 굉장히 깊게 남아 있을 날일텐데,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야당 죽이기'라며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대통령까지 하게 된 날을 기념하는 거냐", "'국민 주권의 날'이라고 하는 것부터 갈라치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8일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대표가 "헌법을 살아 숨 쉬게 하겠다"며 "7월 17일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다시 지정하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법정공휴일이 많아지면 기업과 학사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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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준현 기자 isaa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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