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마용성 고가 아파트 편법 증여를 전수 조사하며 꼼수 증여 근절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아버지에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A씨. 그는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아파트가 60억원에 거래됐다는 사실을 접했다. 예상보다 증여세 부담이 커지자 그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감정평가법인에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감정가액은 아파트 매매가격의 65% 수준인 39억원. A씨는 이렇게 증여세를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가를 바로잡았다. 또 저가 평가한 법인은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이 서울 내 고가 아파트의 꼼수 증여를 샅샅이 수색하기로 했다. 집값 상승의 여파로 최근 자산가들 사이에서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해 올해 이뤄진 증여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황금성오락실 4일 국세청은 올해 7월까지 서울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증여 2000여 건을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감정가 축소에서부터 부채를 낀 꼼수까지 여러 방식의 편법 증여가 이뤄지는 것을 탐지한 과세당국이 처음으로 특정 지역을 집중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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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1∼7월 중 강남 4구·마용성 아파트 증여 건수 2077건이다. 이는 11월 기준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난 전체 증여 건수다. 이 가운데 증여세는 1699건이 신고됐다. 1699건 중 1068건은 매매 사례 가액 등 시가로 신고했다. 반면 631건은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했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

국세청은 시가로 신고한 1068건에 대해선 적절한 가액인지, 상속·증여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부당한 감정평가액은 아닌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631건 중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부동산은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해 시가로 과세할 예정이다.
꼼수 증여는 점차 고도화해 가 바다이야기꽁머니 는 추세다. 부담부증여나 담보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 증여가 대표적이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 재산이 담보하는 채무까지 인수하는 증여 방식이다.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주는 사람)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므로 증여세 절세 방안으로 활용된다. B씨는 아버지로부터 수십억 원의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를 통해 받았는데, 이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은 외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주인이 된 B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이후 새 임차인을 받으면서 외할아버지에겐 고액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는 이 돈으로 해외 주식·골드바 등을 사들이고,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쪼개기 증여’나 합산 과세를 피하기 위한 ‘세대 생략’ 꼼수도 있다. C씨는 고가 아파트를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취득세 납부를 위한 현금 수십억 원도 함께 줬다. 그러나 아파트와 현금이 합산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금은 자녀의 할아버지가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것처럼 위장 신고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세청은 아예 부동산을 처음 취득했던 증여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탈세 등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으로 집계돼 2022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증여(223건) 또한 2022년 이후 최대치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강남 4구·마용성 등 가격 상승 선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강화된 대출 규제에도 ‘강남 불패’ 심리에 편승해 편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