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 규제는 참 말이 많은 화두입니다. 공정, 안전 등을 위한 장치지만,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무엇을 더 우선시 해야 할지에 대한 저마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규제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지지만 시행한 뒤에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작 규제를 만드는 주체인 정부 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희는 규제를 통해 발생한 '결과적인 상황'을 거꾸로 되짚어 보며, 의도했던 목적과 '기대했던 가치'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규제가 의도했던 결과로 이어지는 '좋은' 규제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떤 오징어릴게임 것인지? 찾아 보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의 시작과 접근은 이미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진행해 온 전문가들의 모임 '(사)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함께 합니다. 공동기획 : (사)좋은규제시민포럼


[앵커] 
효용성을 다한 낡은 규제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는 연중 기획 시간 체리마스터모바일 입니다. 
요즘 알약과 액상을 한 병에 담은 복합제형 영양제들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섭취하기 간편한 데다 프리미엄 이미지까지 형성되면서 업계가 너도나도 관련 제품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찌 된 영문인지 오 오션릴게임 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동아제약이 들여온 독일산 비타민 오쏘몰. 
뚜껑 쪽의 알약을 꺼내 병에든 액상 비타민과 함께 섭취하는 복합 제형으로 주목받으면서 한 병에 6천 원선인 고가에도 국내 멀티비타민 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고은 / 서울 마포구 : 영양제 잘 야마토게임 챙기는 친구들이 사 먹더라고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먹을 수 있어서요.] 
[김혜윤 / 서울 마포구 : 들고 다니다가 힘들 때 먹을 수 있어서 편한 게 좋아요. 효과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복합 제형이 소비자에게 먹히면서 업계의 제품개발이 활발하지만 규제로 인해 확장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다신2다운로드 오쏘몰에 이어 종근당과 대웅제약 등이 출시한 복합제형은 알약과 액상 모두 건기식 허가를 받아 시장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풀무원과 고려은단 등은 알약은 건기식 허가를 받았지만 액상은 일반식품이라는 이유로 정식 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과 일반식품은 서로 다른 법이 적용돼 안전관리상 융복합 건기식 허가가 불가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행정편의적이죠. 밑에는 식품인데, 그걸 편하게 못해 얘기하는 (거죠.) 시장 참여자가 늘어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도 내려가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제한적으로 융복합 건기식 판매를 열어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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