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이에 맞춰 노동계의 원청 교섭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가 노동계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 바다이야기디시 총연맹 산하 건설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100개 원청 건설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모든 작업에 대한 지시가 원청 건설사에서 내려오는 만큼 안전 관리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원청이 직접 나서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원청을 상대로 공휴일 유급수당 지급,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적정 하도급 대금 보장, 청년 건설노동자 기능 훈련 제도 마련 등을 함께 요구했다. 이 가운데 하도급 대금 보장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도급 비용은 하청 업체와 원청 사이의 거래 영역으로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산업계 전반에서도 노동계의 신천지릴게임 원청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10일에만 건설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9일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출범시킨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노동계에 기울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원회는 원·하청 관계에서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다.

하지만 위원 8명의 명단을 보면 노동법 분야에서 노동계 시각을 대변해온 인사들이 상당수다.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전문가 가운데 상당수는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도 우호적인 의견을 밝혀온 인물들이다. 여기에 문성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법률원 부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반면 경영계 인사는 김철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지원팀장이 사실상 유일하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노사 당사자들이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판단 주체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구성은 친노동계 성향 인사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위원 명단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 위원회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