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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를 점검했더니 당시 군사 기밀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에서도 군사·공무상 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과거 감사원 지도부의 위법·부당 사례들을 점검한 중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TF는 이에 따라 당시 지도부인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릴게임신천지 .
TF가 감사원 내부 잘못을 늦게라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과 다른 감사·점검 결과가 나와 논란이 되면서,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온 정책감사 폐지, 대통령 영향력 축소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 감사원 운영쇄신 TF "서해공무원 피격사건·GP감사서 군사기밀 유출"
감사원 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해 피살 사건에 관해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야마토게임예시 배포한 보도자료 모두 '2급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2023년 12월 18일 "군사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한 감사원 보도자료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기밀 공개가 가능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기밀누설 의혹은 앞서 최재해 전 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뤄졌지만, 당시 쟁점은 '1급 비밀의 유출 여부'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올해 초 알려진 '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에 대해서도 기밀 유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3월 이 감사 종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유 전 총장의 측근인 A 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는데, 최 전 원장이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더 이상 권한이 없는 유 전 총 쿨사이다릴게임 장이 직접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하는 문건을 작성해 특정 언론에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자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TF는 이 외에도 유 전 총장이 인사권·감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2022년 6월 총장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B 과장 등에 대한 감찰을 여러 차례 추진했다. TF는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등급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다. TF는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유 전 총장과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해 감사 자료는 2022년 9월 국방부 등이 국회 또는 언론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들"이라며 "군사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보안심사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TF 측은 "국방부와 협의했다는 담당과장은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회의록과 같은 문서도 없었다"며 "유 전 총장은 TF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처럼 감사원 내홍이 격해지면서 정권교체기마다 출렁이는 감사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과거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를 총 5차례 번복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방산비리 의혹 감사를 수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결론 내 정치 관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정권의 전 정권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 교수는 "회계처럼 절대적인 수치를 토대로 해석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감사를 진행해야 정치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구조 특성상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감사는 폐지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하자가 많았던 공직자가 요직을 차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데에는 대통령 인사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때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를 점검했더니 당시 군사 기밀도 함께 노출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관련 공익감사 청구' 감사에서도 군사·공무상 기밀 누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과거 감사원 지도부의 위법·부당 사례들을 점검한 중간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TF는 이에 따라 당시 지도부인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을 업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릴게임신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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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릴게임 감사원 운영쇄신 TF "서해공무원 피격사건·GP감사서 군사기밀 유출"
감사원 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 감사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군사 기밀이 누설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해 피살 사건에 관해 2022년 10월 13일과 2023년 12월 7일 두 차례 야마토게임예시 배포한 보도자료 모두 '2급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2023년 12월 18일 "군사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한 감사원 보도자료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기밀 공개가 가능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한 기밀누설 의혹은 앞서 최재해 전 원장의 탄핵 심판에서도 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뤄졌지만, 당시 쟁점은 '1급 비밀의 유출 여부'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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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는 이 외에도 유 전 총장이 인사권·감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은 2022년 6월 총장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B 과장 등에 대한 감찰을 여러 차례 추진했다. TF는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성적평가 등급도 임의로 변경했다고 봤다. TF는 유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고발했다.
유 전 총장과 당시 감사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서해 감사 자료는 2022년 9월 국방부 등이 국회 또는 언론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들"이라며 "군사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보안심사위를 개최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TF 측은 "국방부와 협의했다는 담당과장은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회의록과 같은 문서도 없었다"며 "유 전 총장은 TF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재반박했다.
이처럼 감사원 내홍이 격해지면서 정권교체기마다 출렁이는 감사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과거 '4대강 살리기 사업' 감사결과를 총 5차례 번복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방산비리 의혹 감사를 수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결론 내 정치 관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정권의 전 정권 공격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 교수는 "회계처럼 절대적인 수치를 토대로 해석이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감사를 진행해야 정치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대한민국 헌법 구조 특성상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고 해도 정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감사는 폐지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하자가 많았던 공직자가 요직을 차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된 데에는 대통령 인사권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기자 admin@slotnara.inf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