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조길상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회된 가운데 '재정·자치권'과 '20조 원 지원책'이 통합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건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한시적 재정 지원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 것인가' 아니면 '법적 지위와 재정 자율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정부와 대전·충남 시도지사들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지원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의 장기적 발전을 릴게임황금성 위해서는 법적 기반 위에서 자치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연 5조원, 총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은 통합 초기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카드다.
불가피한 행정 혼란을 신속하게 완화하고 교통망 확충, 교육·문화·복지 사업 등 지역민이 체감할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수 있는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서울시 수준의 위상을 부여받아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넓어지고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전충남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 골드몽사이트 수는 정부안에 대해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느낌"이라고 짚었다.
4년이라는 제한과 교부금 형태의 지원으로는 제대로 된 자치를 할 수 없으며 교부금이기에 정책 변화 시 지원이 끊길 위험마저 있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단기적인 교부금 지원만으로는 대전충남특별시의 근본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기대 충족이 불가능 골드몽 하다"라며 "권한 이양이 가장 중요하며 재정은 한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정률 지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비율을 꾸준히 지원하는 방식'이 지역의 자립과 자생력을 키우는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출범 이후 보통교부세의 3%를 꾸준히 보장받아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릴게임골드몽 해온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률 지원을 통해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에 덜 흔들리면서 지역이 스스로 예산을 짜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진정한 자치 권한 이양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안과 다른 방향을 지향한다.
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 재정 자율성, 조세 권한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지역 스스로가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특별자치시급의 지위를 통해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독자적인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방분권이 필수"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만으로는 지역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진정한 지방분권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이라는 명칭의 변화가 아닌 분권과 분산, 자치의 실질적 강화"라며 "지역이 실제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길상 기자 cks7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