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CATL 제품 탑재한 것처럼 판매지침 작성
벤츠코리아 영업 활용·독일 본사도 전파 관여…검찰 고발키로




메르세데스-벤츠[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과거 인천 대단지 아파트 화재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조사에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중국에서 문제 이력이 있었던 배터리 업체 제품을 탑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영업에 활용해 온 사실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벤츠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지만, 이를 누락·은폐한 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해 판매 영업에 적극 활용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공표명령을 포함한 릴게임종류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3천900만 원을 부과하고,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국민 생명·안전과 밀접한 만큼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바다이야기오락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벤츠에서 판매한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전기차량은 약 3천 대로, 판매 금액은 약 2천810억 원에 달한다.
해당 판매지침에는 파라시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채로 CATL 배터리 셀의 장점 및 우수성이 적혀있으며, CATL 배터리 셀을 홍보 포인트로 강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릴게임가입머니 CATL은 파라시스에 비해 점유율과 인지도, 기술력 등 측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파악됐다.
파라시스의 경우 벤츠 EQ 전기차가 국내 출시된 2022년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이번 사건 관련 벤츠 전기차량에만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있다고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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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EQ 모델의 연도별 배터리 셀 제조사[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당시 출시된 EQE 차량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차량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되어 있었고, 인천 화재사고 당시 차량은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EQE 350+' 모델이라고 알려졌다.
벤츠코리아 및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지침에 은폐 및 누락했다.
이후 벤츠코리아는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전파하고 영업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으며, 딜러사 교육자료로도 활용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 판매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고, 본사에 배터리 관련 내용 등의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독일 본사가 해당 지침을 우수 사례로 선정해 다른 나라에도 소개하고, 벤츠코리아가 이를 내부 교육플랫폼에 게재해 쓸 수 있게 승인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다고 봤다.
판매지침을 전달받은 딜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차량 판매 영업을 했고, 소비자들 역시 딜러사의 설명·안내만 믿고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됐다고 오인한 채 차량을 구매했다. 공정위에 관련 소비자 민원은 현재까지 약 90건 이상 접수됐다.
si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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