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면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다”며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도약’으로 이끌겠다”는 국정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 내겠다는 야심 찬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5가지 대전환의 길…지방 주도 성장·모두의 성장·안전 성장·문화 성장·평화 성장 황금성게임랜드
먼저 이 대통령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각각의 지역이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치 골드몽 열한 토론으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내며 이를 위한 행정·재정·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에 있어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들을 차근차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 강국 사아다쿨 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 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로컬 창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테크 창업(기술기업 창업)을 통해 국가성장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정의 핵심 원칙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오징어릴게임 밝혔습니다.
이어 근로감독관 3천5백 명 증원, 일터 지킴이 신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과 생명 존중을 위한 제도를 확고히 시행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과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올해 9조 6천억 원까지 문화 예산이 대폭 늘어났지만,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 말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문화에 대한 황금성사이트 지원과 투자를 늘려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습니다.
■ “국민 통합된 힘, 국력 원천…검찰 개혁 확실히 추진”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르더라도, 원칙과 방향이 정해지면 끝내 어떤 위기든 극복해 냈던 우리 국민의 통합된 힘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국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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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