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진행자 >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공동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분입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용진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행자 > 오랜만에 뵙습니다. 규제합리화위 바다이야기5만 원회요. 굉장히 고위직이라서. (웃음) 총리급이라서요. 여러 분들이 '누구...?'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규제합리화위원회요. 뭐 하는 곳입니까?◎ 박용진 > 우리 국민들께서는 규제개혁위원회라고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총리가 원래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두어 차례 규제전략회의라는 걸 진행하시고 또 대통령으로서 바다이야기부활 '규제를 합리화시키지 못하면 경제성장도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면서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겠다' 의지를 보이셔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정해서 지난 2월 초에 겨우 필리버스터 때문에 막혀 있던 게 통과가 됐고 구성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자 >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말 그대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 없애자는 알라딘릴게임 것도 아니고, 또 더 강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박용진 > 규제는 없으면 곤란한 경우도 있고요. 또 규제가 있어서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등 딱 생각하시면 신호등도 규제인 거예요. 필요한 거죠. 근데 대통령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1차 규제 전략 회의라고 규제합리화위원회 구성되기 전인데. '규제를 그동안 없애고 덜어내는 것만 했다. 거미줄 바다신2다운로드 규제는 당연히 없애겠다. 그러나 필요한 규제는 또 신설해야 되니까 규제 개혁, 규제 혁파 이거보다는 합리화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맞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죠.◎ 진행자 > 부위원장님은 의원 활동 당시에 '재벌 저격수' 이렇게 불리지 않았습니까? 이 '재벌 저격수'란 타이틀을 가진 분을 여기 임명한 임명권자의 의지랄까, 뭐라고 해석하 사아다쿨 십니까?◎ 박용진 > 일단 오해를 하나 덜면 제가 재벌이나 재벌 대기업, 기업을 공격하거나 저격한 적은 없고. 다만 기업의 반칙이라든지 재벌 총수, 오너 일가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었으니까요. 전 오히려 기업 활동은 응원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나 시장 경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투명성이 최고잖아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측면인데.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기업에 대한 감시 견제를 할 때, 또 국회에서의 역할과 경험을 가지고 합리적인 점검을 해달라. 규제를 신설할 때나 없앨 때나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실까. 다른 부위원장님들이 기업이나 학계나 보수 이런 데서 일하시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진보 베이스에 또 민주당에서 정치를 했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안심, 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더라도 국민 안전을 깨뜨리지는 않았으면 하는. 사회 정의를 깨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균형감을 가져달라는 생각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진행자 > 임명 전후에 혹시 청와대에서 직접 대통령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박용진 >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절차가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인사 절차를 담당하는 분들로부터 말씀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김민석 총리와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의미로 규제합리화위원회가 더 확장됐는지, 그리고 왜 총리급으로 다 부위원장들을 맞췄는지에 대한 말씀은 들었습니다.◎ 진행자 > 맨 처음에 '임명이 고려되고 있다' 딱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박용진 >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나는 수비수 역할인데 이거 혹시 공격수 역할도 하라는 건가?', '기업 규제를 잘 지켜라라고 하던 입장인데 이제 그거 좀 혁파도 해라, 이런 말씀이신가?' 김민재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끔가다 골도 넣어야 되겠구나, 수비도 잘해야 되지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의 성장 그리고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면서도 사회 정의와 국민 안전은 동시에 지켜나가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진행자 > 박 위원장님 오시면 일단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데. 불편한 질문 다 드리고요. 편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웃음) '비(非)명계'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이 '비명계'를 여기다 임명한 임명권자의 다른 의미도 있다고 해석하십니까?◎ 박용진 > 그건 모르죠. 근데 언론의 해석은 '비(非)명 발탁' 이렇게 다 뽑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의 사람이 됐다. 이재명 정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히려 요즘 유행하는 표현 '뉴 이재명', 그래서 '비(非)명'이 아니라 '뉴명'이다, 이런 표현으로 오히려 들렸으면 좋겠고. 대통령의 노선을 많은 분들이 실용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뉴실용주의(New Pragmatism)'의 발탁. 저도 사실 실용주의적인 입장이고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지 이념에 잡히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생각해서. 대통령께서 최근에 국정 운영을 하면서 보이고 있는 능수능란함, 실용주의의 자세. 그런 면들을 저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뒤를 받치는 역할이 저한테 있다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이게 진짜 불편한 질문인데 하나 딱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진 > 또 있나요? (웃음)◎ 진행자 > (웃음) 이것 맛보기고요. 박 위원장님을 많은 언론에서 '비명'이라고 규정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요. 이재명의 과거 대표 당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나 혹은 이재명 당시 대표의 수사 방식에 대한 입장, 여기서 민주당 주류랑 갈리는 바람에 '비명'으로 완전히 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의 검찰 수사나 혹은 검찰 수사 받는 방식, 이런 데 대한 규정은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용진 > 단지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곳곳에서 사사건건 '박용진은 왜 저렇게 비판적이냐'. 내부에서. (웃음)◎ 진행자 > 그럴 수도 있고요. 특히 검찰이 중요 부분에 있어서요.◎ 박용진 > '정치 검찰'의 잘못된 태도와 수사, 그리고 도를 지나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똑같이 공감하고요. 당시 다만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이걸 피할 거냐, 아니면 당헌·당규가 정한 대로 갈 거냐' 이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측면 부분에서 약간 의견들이 갈렸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제 판단이 틀렸던 면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줄줄이 보면 대부분의 동료 의원들, 다른 의원들도 보면 검찰의 잘못된 수사라든지 (검찰이) 오버하는 바람에 생긴 무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 기획 때문에 생겨났던 것들이라서. 그 당시 당헌·당규에는 그게 있었거든요. '기소만 돼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진행자 > 핵심적 이견들이었죠.◎ 박용진 > 혁신안으로 만들어졌었던 사안이라서 그거를 계속 지키면서 갈 거냐, 아니면 이거 바꾸면서 갈 거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서 의견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정치 검찰의 이런 별건 수사와 마구잡이, 이른바 '망구다이'식. 사람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당연히 그때도 비판적이었고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 나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은 갈렸던 건 맞고요. 그때 제 판단의 잘못이라고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제 쉬운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용진 > 저한테 필요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자 >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질문과 입장 정리가 필요한 부분 같아서요.◎ 박용진 > 오죽하면 제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박용진TV'라고 하는 제 유튜브에 이미 작년에 올려놨어요. '매운맛 인터뷰, 당신 수박 아니냐' 그런 질문들에까지 다 사과할 건 사과하고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진행자 >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판단이 잘못됐단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때 고생 좀 하셨죠?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정치적. 그때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박용진 > 어쨌든 우리 정치인들 간의 이런 논쟁이라든지 이견의 다툼은 있을 수 있고요. 같이 했다가 나눠지기도 했다가 또 다시 합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제일 마음 아팠던 건 당 지지층들, 그리고 당원들한테 어떤 불편한 마음을 드리거나 그분들과 불화를 겪는 건 어쨌든 정치인의 책임이거든요. '비명' 박용진이 '뉴명'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만큼 말씀드렸지만 그거야 제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잘 역할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서 국민들께 이재명 정부가 박수받아야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인정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원톱 스트라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제가 중원의 미드필더 중의 한 명이니까. 뒷받침 잘하고 킬패스 잘 넣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자 > 이재명 대통령님의 행정 스타일, 통치 스타일은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용진 >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때부터 쭉 이어온 '그게 왜 안 돼?'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갈등이 있거나 논란이 벌어지면 그냥 그거 묵묵히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행정을 하기가 어렵죠. 결단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세요. 근데 그게 왜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아까 표현했던 능수능란한 대통령.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행정가의 타입으로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때그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끝나면 그냥 행정가예요. 근데 대통령이 6대 개혁 과제를 제출한다거나, 한미 간의 안보 동맹을 더 강화하려고 한다거나. 그다음에 AI와 관련돼서 한다거나. 이렇게 또 규제 개혁이, 과제가 중장기 미래 과제 미래 산업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데 더 많이 있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단순히 오늘의 일을 정비해 나가는 행정가에 머물지 않고 길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정치가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규제합리화위원회는 행정보다는 반 보 앞서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여러 부처들보다는 반 보 앞서서 정치적인 상상력과 규제를 풀어 나가는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 박 위원장 보시기에는 지금 규제 중에요. 우선적으로 이건 합리화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분야가 있습니까?◎ 박용진 > 제가 임명이 되고 나서 계속 브리핑을 받고 관련 협회들도 만나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진행자 > 학습중이시군요.◎ 박용진 > 어쨌든 저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말이 이상하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규제가 없으면 더 힘들어요. 마차 시대의 규제를 가지고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거를 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규제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자동차 시대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키우려고 그러면 자동차에 규제하던 걸로는 안 되거든요.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데.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관심 많으신 것 같고요. 저도 뒷받침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오늘 대통령의 발언,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혹시 보셨죠?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어떤 부문에 대한 발언입니까?◎ 박용진 >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고요. 다만 그 말씀이 틀리다, 맞다 할 게 없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 정치인이, 그다음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늘 경계해야 되는 마음을 다시 표현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쪽에 그리고 정부 부처에 들어와 있는 많은 민주당 쪽 분들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 '검찰 개혁을 콕 집어서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박용진 > 제가 거기에 해석을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불편한 질문 끝난 줄 알았는데 자꾸. 이병태 교수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제일 불편하군요. (웃음) 같이 일하게 된 분인데 한번 그분을 제가 봤더라고요. 제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진행자 > 그전에 안면이 있으셨군요.◎ 박용진 > 기자들이 '이병태 교수님 아십니까?', '전혀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백분토론>에서...◎ 진행자 > 상대로 만나셨군요.◎ 박용진 > 상대로 만났고요. 그때 '힘들다'. 저분 저하고 의견도 다르지만 의견을 펼쳐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독특한 자기 논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견해가 다른 분들도 저는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잠깐 표현했지만 미드필더가 세 명인 거예요. 저나 남궁범 사장님이나 이병태 교수님이나 다 성장한 과정이 다르고, 시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분들이니까. 누구는 킬패스, 누구는 센터링, 누구는 개인 전술을 통해서 원톱 스트라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니깐요. 제가 남의 기술과 인격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진 않겠고. 민주당 지지층이나 혹은 제가 볼 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동의하지 못하는 말들이 많죠.◎ 진행자 > 용납하기 힘든 말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용진 > 그분이 어쨌든 사과를 하셨으니까. 우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고요. 그래서 기대하는 역할이 있으실 테니까, 저는 같은 동료로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제 각오를 남달리 하겠습니다.◎ 진행자 > 알겠습니다. 힘드시죠? (웃음)◎ 박용진 > 아, <뉴스하이킥>. (웃음)◎ 진행자 > 여기 원래 힘든 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만.◎ 박용진 > 니킥을 여러 차례 맞는 분위기입니다. 하이킥 정도가 아니라.◎ 진행자 > 대통령의 임명 의도 같은 걸 여쭤보면 모른다 하실 테니까,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이병태 교수에 대한 건...◎ 박용진 > 진짜 모르죠.◎ 진행자 > 유가 상한제. 오늘 실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용진 > 정부가 구두 개입한다는 표현 하잖아요. '한국은행, 정부가 금리에 대해서, 물가에 대해서 구두 개입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혹은 공급자들인 기업이 좀 눈치를 보거나, '내가 과하게 가격을 책정했나' 이렇게 해서 움찔하는 경우 있거든요. 가격 안정 정책으로 좋다고 보고. 그리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정 절차가 있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거 딱 나왔을 때 '이것만으로는 안 될 텐데. 유류세 관련해서도 뭔가 방침이 더 나와야 안정화 효과가 날 텐데' 했는데 오늘 그 방침도 같이 발표를 한 걸로 제가 들었고요. 아주 초단기에 벌어진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지금 석유 제품에는 처음인 걸로 제가 아는데 워낙 비상 상황이니까 도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자 > '공급망을 흔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박용진 >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인식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급자들이 공급을 축소하면서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 제도에서는 만일 손해를 보게 되면 그거를 정부 재정으로 메꿔줘야 되는 부분까지 있는 거 같아요. 적용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 부담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들이 있는데 우려 때문에 주저주저하다가 아무 일도 못 하는 거보단 백 배 낫죠.◎ 진행자 > '안 하는 거보단 낫다'◎ 박용진 >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 스타일이신 거 같은데 주저주저하다가 시간 놓치는 타입은 아니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좌고우면하지 않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상황을 적용하고 계시는 거 같아서. 최종적인 결단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여러 위험이라든지 시장 혼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는 건 관료들이 그런 걸 해야죠. 책임은 대통령께서 지시는 거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박 부위원장님께서 2020년인가요? 상법 개정 통해서 코스피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박용진 > 그때 '코스피 3000' 법안으로 제가 상법 개정안을 냈었습니다.◎ 진행자 > 지금 방향 같습니까?◎ 박용진 > 방향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그 당시 제가 냈었던 핵심은 이사회의 3% 룰이라든지, 집중투표제라든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라든지 다 있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적용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고. 그런데 이제 또 우려를 하더라고요. 주총 시기가 돌아오고 이러니까 쭉 보니까 벌써 기업들 중에 일부는. '이사회를 잘 구성해서 기업 투명하게 유지하고 지배주주라든지 경영진을 잘 견제하라, 그래서 주주들의 이익을 잘 보호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이걸 잘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적용 잘하고. 이거를 또 우회해서 회피하려고 그러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잘 감시해야 되는 게. 이게 재벌 총수 일가들의 이익, 자기들이 5% 가지고 있으면 5%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실력은 안 되면서 과하게 지배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못 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또 이거를 우회하려고 그러면◎ 진행자 > 그건 막아야겠죠.◎ 박용진 > 막아야죠. '정부를 믿고 기업이 보다 투명해지게 운영되겠구나, 우리들이 피눈물 내는 억울한 일은 없겠구나' 하고 몇십 조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오히려 배신하는 행위가 벌어지면 안 되니깐요. 정부를 믿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