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 공급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수도권 우수 입지 공급 계획이 포함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29일 용산역 일대 부지 모습. 이준헌 기자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면서, 도심 유휴 국·공유지 개발을 뒷받침할 복합개발 특별법의 입법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통과가 지자체와 주민 반발을 한 번에 해소하는 ‘만능 해법’이 되기는 어려워 지역 골드몽릴게임릴게임 갈등 해결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말 노후 공공청사를 포함한 유휴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개발 계획 수립부터 인허가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주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바다이야기APK
법안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 통합이다. 국토부 장관이 복합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여러 인허가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처리된다. 지자체와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허가 단계를 중앙정부 승인 과정으로 묶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구조다.
법 시행 시 지자체 골드몽 의 인허가권은 지금보다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개발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자체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법적 절차상 협의는 종료될 수 있으며, 최종 승인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정부 게임릴사이트 는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공급 정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고종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지난달 29일 공급대책 브리핑에서 “특별법에는 기존 주택 건설 관련 규제, 재정 지원, 협의 과정 등을 간소화하고 강력하게 지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 법이 통과되면 (정책 추진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 용산 정비창 사아다쿨 , 노원구 태릉CC,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약 3만700여 가구 규모 사업을 두고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이어지면서, 국토부가 사업 개발·인허가의 최종 권한을 가져 지자체와의 협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불투명한 입법 일정과 실효성 의문이다. 정부는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선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달 내 법안 심사 가능성도 낮다. 여야 이견까지 고려하면 이른 시일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특별법만으로 도심 공공주택 공급이 유발하는 지역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최종 인허가권이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옮겨간다고 해서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사그라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심 공공주택 공급에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만큼 갈등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갖춰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