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가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 면적 50㎡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을 설치한 곳 등은 예외적으로 호출 벨 설치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서울역에 설치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뉴스1


식당과 카페 등의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던 장애인과 고령자가 앞으로는 조금 더 편히 주문할 수 있게 됐다. 편의성을 높인 '배리어프리(장벽 릴게임하는법 없는) 키오스크' 설치가 28일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작은 매장이나 소상공인 사업장은 예외로 둘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설치·운영 의무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민간 사업장은 접근성 검증 기준을 지킨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이 기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릴게임5만 안내하는 장치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검증 기준에는 △키오스크의 모든 시각 정보는 음성으로도 제공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해 화면의 컨트롤 위치는 바닥으로부터 40~122㎝ 사이에 위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명시하거나 직원 호출 버튼 제공 등 47가지 항목이 있다.

작은 가게인데… 우리 매장도 해당될까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일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면제 대상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바닥 면적 50㎡ 미만)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 형태의 소형 제품(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 형태 주문 기기)을 설치한 곳 등이다. 다만 예외 매장이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기기를 쓸 수 있도록 호출벨을 설치하거나 보조인력을 배치하는 등 편의성을 보장해야 한다.
키오스크가 장애인의 일상에 새로운 장벽이 됐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화면이나 영수증 출력구 등의 높이가 성인 남녀의 키에 맞춰져 있다 보니 휠체어 이용자는 접근이 안 됐다. 또 음성 안내 기능이 없어 시각 장애인 등은 쓰기 어려웠다. 고령 오션릴게임 층 사이에선 결제 단계가 너무 복잡하고, 매장마다 화면 배치가 제각각이라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공공·교육·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영주차장·보건소·공공도서관 3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 중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은 12.7%(5,715대 중 723대)에 불과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단체 및 사회인권단체 회원들이 20일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로비에서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차별 시정 이행계획과 이를 승인한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행위로 보고 제재받게 된다. 피해를 본 사람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인권위가 차별 행위로 판단하면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준비 상황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