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제수사가 2024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부모 부양은 자녀의 몫’으로 여기는 전통적 인식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국민 5명 중 1명만 자녀의 부모 부양책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인식 조사에서 역대 최저치 야마토통기계 를 기록했다. 




◆2025년 중대재해법 위반 강제수사 총 40건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지난해 강제수사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35건, 사이다쿨접속방법 구속영장 3건, 통신영장 2건으로 2024년(1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압수수색이 2024년 10건에서 크게 늘었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첫해에는 강제수사를 활발히 집행했으나 이후 2024년까지 소극적이다. 중대재해 사고사망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정권 의지에 따라 행정력 발휘에 차이가 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는 2022년 611건, 2023년 584건, 2024년 553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457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대비 3.2% 증가했다. 3년 만에 사고사망자가 증가할 전망으로, 4분기까지 집계된 지난해 통계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 “갈등 우려보다 협의로 문제 해결해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우려들을 언급하며 상생을 강조했다. 바다이야기디시 그는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화로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20% “부모 부양책임은 자녀에게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전적으로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그쳤다. 이 중 ‘매우 동의한다’는 3.15%에 불과했으며, ‘동의한다’는 17.48%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6월 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반면 부모의 부양을 자녀가 책임지는 데 반대하는 의견은 47.59%로 절반에 가까웠다. 구체적으로 ‘매우 반대한다’는 8.12%, ‘반대한다’는 39.47%였다. 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은 31.78%였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양과 관련한 가족 책임 의식이 급속히 하락한 건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기대가 더욱 커진 것을 의미한다”며 “가족 부양의 공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