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차모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7월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 바다이야기#릴게임 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차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시 2호선 시청역 7번 출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 9명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원인으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그는 병원 입 검증완료릴게임 원 중에 받던 경찰의 방문 조사 때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분석 결과, 사고 차량의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사고 당시 차 씨가 착용했던 신발 밑창에서 가속 페달을 밟은 흔적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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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증거에도 차 씨는 "시내버스 기사로 하루 1000여 명을 승하차시키며 액셀과 브레이크를 밟는데 모바일릴게임 , 페달 오조작이라는 멍청한 행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급발진에서 나타난 여러 특징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해해 밟는 등 의무를 위반해 가속, 제동,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차량 결함에 따른 것으로 보기 카카오야마토 어렵다"며 그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차 씨는 2심에서도 계속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참사'의 운전자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착각해서 밟은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차 씨의 형량에 1심 재판부가 적용한 '실체적 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한다. 반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은 죄목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처벌한다.



대법원 청사. [사진=대법원]


이에 2심 재판부는 차 씨의 혐의에 대해 '실체적 경합'을 적용, 그의 형량을 금고 7년 6개월에서 금고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