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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자산관리 수단인 신탁시장이 제도 미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정비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신탁 활용 확대에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경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탁은 재산관리·유동화·상속 설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지만 일반인 인식 부족과 ‘자본시장법’의 규제 한계로 릴게임꽁머니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4년말 기준 국내 신탁 수탁고는 1378조1000억원으로 금전신탁(632조8000억원)과 재산신탁(744조50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반면 가계가 보유한 여러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재산신탁’ 규모는 8000억원에 그쳤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2년 개정 릴게임방법 ‘신탁법’이 신탁재산 포괄주의와 재신탁을 인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자본시장법’이 15년째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2000년대 초 ‘신탁업법’ ‘신탁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 신탁재산 범위 제한을 없애고 재신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그 결과 2024년말 신탁시장 규모는 1767조엔(자국 국내 바다이야기합법 총생산의 290%)으로 한국(54%) 대비 압도적이다.
특히 일본 신탁시장은 한국의 종합재산신탁에 비견하는 ‘포괄신탁’이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탄소배출권신탁, 사업신탁, 개인 가상자산 신탁, 삼림신탁 등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다양한 신탁이 활발히 운용된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신탁 대중화에 힘을 보탰다. 일 릴게임야마토 본은 교육자금증여신탁, 결혼·육아 지원신탁 등 특정 신탁에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세대간 자산 이전을 유도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도 누적 24만건을 넘어서며 보편적 상속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신탁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의 틀 안에 묶어둔 현행 체 모바일바다이야기 계를 벗어나 독립된 ‘신탁업법’재도입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신탁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일반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홍보 규제 완화도 과제로 제시됐다. 농지·주택 연금 등 개별 법령과의 충돌을 해소해 신탁 활용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심화, 디지털자산 등장 등 신탁 수요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일본처럼 제도 정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신탁시장이 가계 자산관리의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