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 근정전 용상 착석 의혹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유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과 종묘 등 조선 왕실 유산을 사적 유용한 의혹을 자체 조사로 확인하고 21일 김 여사를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별개로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김 여사가 △2024년 9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를 방문해 망묘루에서 사적 목적으로 차담회를 열었고 △2023년 9월에는 광화문 월대·현판 복원 기념식 사전점검을 이유로 경복궁을 방문해 근정전 어좌에 앉았고 △그해 3월엔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사전 절차 없이 시찰했다고 확인했다.
유산청은 "김건희가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 릴게임한국 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면서 "형법 제136·137조(공무집행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김 여사의 경복궁·종묘 방문 때 이들을 관할하던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 게임릴사이트 로 보고 직위해제했다. 아울러 인사혁신처에는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김 여사의 종묘 망묘루 차담회 때 방문 목적을 알리지 않은 채 국가유산청 직원을 배제하고 방문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에 출석해 세계유산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김 여사와 같은 국가유산 사적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산청은 감사 결과로 궁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재현 공예품 등 정부미화물품에 대해선 별도 관리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릴게임하는법 앞서 궁능유적본부는 지난 5일 궁능 관람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궁·능을 이용하려면 긴급이나 기밀 등의 이유로 사전 심의가 어려운 행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공문서를 제출해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등이 비공개로 궁·능을 방문하더라도 기록을 남기도록 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국가유산청장·궁능유적본부장 주관 행사와 정부 주최 주요 행사에 '장소 사용 허가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