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초과 1주택 장특공제 5조320억원…공제액 90% 서울 집중 상위 100채 중 99채 서울…강남·서초가 공제액 88.3% 차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1세대1주택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보장하고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1세대1주택 장특공제 특례는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 적용된다. 12억원 이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아 장특공제 개편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이 임 청장의 설명이다. 현행 제도는 1세대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별도 한도 없이 공제한다. 집값과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액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어플 1세대1주택 장특공제율이 최대 80%로 상향된 것은 2009년으로, 현재까지 17년간 유지되고 있다. 임 청장이 공개한 2024년 귀속 양도세 신고 통계에 따르면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한 1세대1주택 2만4816채에 적용된 장특공제액은 총 5조32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 주택의 공제액이 4조5298억원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 공제 혜택이 집중됐다. 이들 4개 구의 장특공제액은 약 3조56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제액의 78.6%에 달했다. 반면 도봉·금천·중랑·노원·동대문·관악·은평·구로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액 상위 주택으로 범위를 좁히면 지역 편중은 더욱 뚜렷했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채 가운데 99채가 서울에 있었고, 강남구가 68채, 서초구가 19채였다. 두 지역 주택의 공제액은 총 3418억원으로 상위 100채 전체 공제액 3873억원의 88.3%를 차지했다 바다이야기온라인 . 상위 100채에 포함된 강남구 주택의 평균 공제액은 41억원, 서초구는 33억원이었다. 강남구 주택 한 채를 양도하면서 장특공제로 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례도 있었다. 임 청장은 “현행 장특공제는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한도 없이 공제받다 보니 차익이 클수록 세 부담이 더 크게 감소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은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더 크게 누리는데, 장특공제로 인해 그러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는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만, 세법이 바뀌고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미세조정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세금 혜택이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하는데, 중산층에 대한 장특공제는 보호하더라도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 장특공제를 무한정 해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레비트라정품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