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서울 서부권 핵심 교통 인프라인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 문제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사업 정상화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재정사업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업비 증가와 개통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가운데 서부선 사업 추진 방식 자체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 공사비 갈등에 발 묶인 서부선···'2028년 개통' 사실상 무산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에서 신촌, 여의도를 거쳐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총연장 16.2km, 정거장 16개소 규모의 노선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인 서북권과 서남권을 수직으로 관통하며, 기존 지하철 1·2·6·7·9호선과의 환승을 통해 서울 서부 지역의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노선으로 평가받는다.
사업은 2000년대 초반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처음 제안된 이후 2015년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며 급물살을 탔다. 2020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2021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시 목표는 2023년 착공, 2028년 개통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모바일바다이야기 건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사업성이 급격히 악화됐다. 철근과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인건비와 금융비용도 크게 뛰었다. 민간사업자는 늘어난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며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사업자 간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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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선 노선도. / 그래픽=시사저널e


사업 구조도 흔들리고 있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면서 컨소시엄 내부 일부 건설투자자(CI)가 사업에서 이탈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가 사업 참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빠지면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서 신규 투자자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투자자 모집도 쉽지 않은 상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사업 수익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 정치권 "재정 전환 검토해야" vs 업계 "사업비·지연 리스크 여전"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자 정치권에서는 재정사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투자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국가나 지방재정을 직접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부선 사업 지연과 관련해 재정사업 전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사업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재정 투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최근 서울시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서부선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민간투자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자재비가 크게 상승했지만 사업비 조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민간 투자자들이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민간투자 방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일단 민자사업 정상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간사업자가 신규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 기간을 연장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자 측이 투자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상 시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다만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을 경우 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한 대안 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부선 사업 지연과 관련해 재정사업 전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 사진=박주민 의원실


다만 재정사업 전환이 반드시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에만 6개월에서 1년가량이 소요된다.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재정사업에 의무화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통상 12~18개월이 걸린다.
여기에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실시설계 절차까지 다시 진행해야 해 업계에서는 재정 전환 시 착공이 최소 5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업비 부담도 변수다. 민자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지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공사비 대부분을 공공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
특히 건설공사비지수가 2021년 대비 약 30%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총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경우 사업비 증가폭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 신속예타 통과한 위례신사선···서부선 재정 전환 변수
다만 10일 위례신사선이 신속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신사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4.8㎞ 경전철 노선으로 당초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민간사업자가 철수하면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고 결국 서울시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은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 신속예타 제도가 도시철도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서울시는 예타 통과 당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공고하며 사업 추진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신속 행정 모델을 서부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위례신사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서부선에도 적용해 빠르고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교통 소외 지역의 이동권 개선을 위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투트랙' 전략···31일 협상 시한 분수령
현재 서울시는 민자사업 정상화와 재정사업 전환을 동시에 검토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기존 민간사업자가 신규 투자자를 확보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재정사업 전환을 대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병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위례신사선의 신속예타 통과가 서부선 민간사업자에게는 협상 압박으로 서울시에는 재정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민자사업은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이 커질 경우 사업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서부선도 민간사업자와 공사비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재정사업 전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