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에서의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여부를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했다. 대북정책 기조를 놓고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사실상 공개적인 언쟁을 벌였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좌우할 핵심사안에 부처 간 갈등이 날 것으로 노출된 셈이다.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토론과 숙의 과정은 당연한 일이나 지금은 국제 통상·외교질서가 급변하는 엄중한 시기다. 정부 고위관료끼리 조율되지 않은 공개 발언은 투자와 안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기업과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킬 수 있다. 김정관 장관은 6일 관훈토론회에서 “일하겠다는 젊은 사람들의 의지를 제도가 강제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연구개발(R&D) 분야는 물론 스타트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반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주52시간제 예외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바일 야마토3게임 반면 김영훈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 주52시간제 예외 없이도 반도체회사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산업부 입장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조-정 장관은 외교·안보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두 부처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재비판하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정 장관이 5일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하고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했다. 직후 조 장관은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부 구상을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고 평가하고 “정 장관이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니 디스카운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이튿날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며 맞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간 이견과 조율이 국정운영에서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뜻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pc버전 다운 .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산업·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렬히 토론할 문제”라고 했으며 지난해 12월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에선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과연 장관들의 각자 생각을 중구난방으로 드러낼 한가한 때인가? 주52시간제 예외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어느 기업이 정부를 믿고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겠나.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될 수도 있는 미 국방부의 새로운 핵전략 검토(NBC 보도)나 북한의 동해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6일) 등 가중되는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의 대북정책마저 예측불가하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안심할 것이며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세우겠는가. 부동산정책과 증시 레버리지 투자 규제까지 포함해 정부의 의사수렴과 정책결정, 대외소통 방식을 전면 재。검할 때다. 아울러 주요 쟁。과 갈등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결단이 때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했다. 그러나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