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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정부가 추진했다가 결국 백지화한 댐이 역대 6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수 조절용을 제외한 용수 공급용 댐과 다목적 댐을 합한 것으로, 하루 용수 공급량 기준 69만t(톤) 규모다.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를 바탕으로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하루 용수 필요량 65만t에 필적한다. 그만큼 일각에선 과거 이 지역의 잇따른 댐 백지화 결정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라는 대형 변수를 만나며 ‘용수 부족’ 우려를 커지게 한 요인이 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기존 댐을 높이고 발전용으로 쓰던 물도 끌어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문제 없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규 댐 건설을 포함한 중장기 용수 확보 계획을 새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래픽=양진경
◇호남권 백지화 댐 6건 공급량 하루 69만t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전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했다가 백지화한 댐 건설 계획은 전국에 총 3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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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75.7%)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중단했고, 6건은 이재명 정부(16.2%)에서 중단됐다. 나머지 3건은 각각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됐다.
이 중 홍수조절댐을 빼고 호남권에서 백지화된 댐 건설 계획은 6건인데, 5건이 다목적댐이었고 1건이 용수전용댐이었다. 4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에서 1건씩 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중단 사유는 주민 반대와 경제성·시급성·필요성 부족 등이었다. 어떤 요소가 댐 백지화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정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위상 의원은 “정부가 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결국 주민 반대 등 포퓰리즘에 기대 댐 건설을 줄줄이 백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 대가가 오늘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 부족 우려’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화 원한다면 안정적 전력·용수 인프라는 기본”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새 댐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광주 동복댐의 높이를 높여 하루 25만t을 추가 확보하고, 장흥댐의 여유 용수를 활용하거나 보성강댐 발전 용수를 산업 용수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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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3년 전 스스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영산강 수계의 용수 공급 능력 한계를 지적한 。을 거론하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후부는 환경부 시절이던 2023년 발표한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에서 “영산강 유역은 생활·공업 용수 수요의 73%를 섬진강 유역에서 끌어쓰고 있으며 자체 용수 공급 능력은 27%”라고 진단했다. 그리고 섬진강 물을 쓰는 여수산단조차도 2025년부터는 공업 용수 부족량이 하루 최대 20만t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댐 높이를 높여서 물그릇을 크게 만든다 한들, 영산강의 기본 공급 능력이 달리는 만큼 이 정도 대책으론 반도체 클러스터 공급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용수 공급을 위해 새로운 물그릇을 만드는 수준의 전략이 새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어떤 지역이 산업화를 이루려고 할 때 요구되는 기본 전제는 안정적인 전력·용수 인프라”라며 “수십 년 가동될 초대형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 만큼, 신규 저수 시설 확보를 포함한 중장기 용수 전략을 마련해야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