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회사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고 40여 년 동안 번 영업이익보다 많은 돈을 올 한 해에 거두는 것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역대급인 200조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일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한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에서 한 가지 화두가 떠올랐다.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시작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그는 지난 5월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들기 때문에, 한국이 경험 중인 지금의 반도체 호황이 기존 사이클을 넘어선 ‘구조적 호황’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이 같은 구조적 호황은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질 텐데, 2021~2022년 반도체 호황기 때 거둔 초과세수처럼 사전에 설계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해선 안 된다고 김 실장은 썼다. 그가 제안한 원칙은 이렇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는 이 원칙에 ‘국민배당금’이라는 가칭을 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이 번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 공산당이나 하는 짓 아니냐”라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5월1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고 X(옛 트위터)에 썼다. 사실상 이 시。 이후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직접 분배하기보다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으로 예년보다 더 걷힐 ‘세수’를 어떻게 나눌지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얼마나 더 걷히나?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이 390조원이었고, 1차 추가경정예산 당시 25조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추경 대비해서도 30조원 안팎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릴게임 . 합쳐서 55조원이다. 이때 더 들어온 세금은 ‘초과세수’, 즉 특정 회계연도에 실제 짠 예산보다 많이 들어온 세수를 뜻한다. 내년 본예산 세수를 크게 추계한다면, 내년에는 초과세수가 아니라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초과세수 자체는 매년 반복될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단, 내년에도 애초 전망했던 국세 수입인 412조원보다 100조원 가까이 더 많은 세금이 걷히고 이런 경향이 적어도 몇 년간 계속되리라고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예산보다 많이 걷힌 세수인 ‘초과세수’ 대신 ‘추가세수’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감안한 것(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이라는 설명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세수라는 용어도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증대세수’라는 용어가 더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초과세수’나 ‘추가세수’ 자체가 아니라 ‘증대된 세수로 무엇을 할 것인가’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증대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세대·성장동력·지방·인재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가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와 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3개 분야에 정부와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이재명 정부가 6월29일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Fab·제조 시설) 4기를 세우는 내용도 포함한다. 정부가 향후 수년간 증대될 세수의 사용처 중 하나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꼽은 것이다. 증대된 세수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 이 프로젝트는 다른 재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 되물었다. 야마토3게임다운로드 무슨 뜻일까. “반도체 호황으로 조성할 수 있는 재원에는 초과이윤과 추가세수가 있다. 정부는 현행 세제의 추가세수만 언급하는데, 왜 초과이윤을 기업만의 몫으로 놔두나? 법인세 납부분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두 반도체 기업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제, 인프라, 전력 등 공적 지원이 있었다. 수많은 하청기업과 지역사회가 협력했다. 초과이윤에도 특별세를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 이러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사용할 재원은 초과이윤 특별세로 조달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수립된 만큼, 두 기업도 특별세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를 이미 내고 있는 기업의 초과이윤에 추가로 별도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은 곧잘 ‘초과이윤의 정의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반발에 부딪혀왔다. “경제학이나 회계학, 세법, 상법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은 자의적 개념(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이라는 반발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2022년 발간한 워킹페이퍼 ‘초과이윤세: 역사적 관。과 오늘날의 관련성’ 저자들에 따르면, 초과이윤은 투자의 기회비용과 위험을 고려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정상 수익을 넘어선 수익을 뜻한다. 이 논문에서는 경제적 지대와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초과이윤에 부과하는 세금(excess profits taxes)’은 1·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나라에서 시행했다.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으로 평시의 통상적 수익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얻은 기업들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전쟁 비용을 조달했던 것이다. 전시의 희생과 이익이 불균등 배분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022년 영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석유·가스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세금에 더해 25% 세율의 ‘횡재세(windfall tax)’를 별도로 부과했다. 이 또한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예외적으로 높은 이윤의 일부를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한시적 초과이윤세의 일종이다. 2023년 김성주 민주당 의원(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이자수익을 많이 내자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 내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납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골드몽 . AI 반도체 수요 폭증 역시 외부 요인의 변화가 크게 작용한 만큼, 법인세와 별도로 ‘정상 수익’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별도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늘의 막대한 영업이익은 두 기업이 지난 10여 년간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한 결과이기도 하므로, 에너지 산업이나 금융업의 ‘운 좋은 이익’과는 결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치경제학 박사인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횡재세 같은 별도의 세금 신설보다 K칩스법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각종 법인세 감면에 주목한다. 정승일 박사는 세금 감면 제도는 그대로 두되, 대신 영업이익률이 25%를 넘을 경우 영업이익의 5%를, 30%를 넘으면 10%를 ‘반도체산업 생태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이 기금을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기술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며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복지·직업훈련을 지원하는 일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법인세를 납부하는데 ‘이중과세’ 아닐까? 정승일 박사는 이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가 반도체 실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 감면 제도를 만들었는데, 기업이 자체 자금만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초호황 국면에서도 세금을 깎아주는 게 오히려 조세 정의에 어긋나는 ‘사후적 이익 보조금’이라고 그는 주장한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추가세수를 적립한 미래대응기금으로 호남 반도체 등에 전력·용수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다고 봤다. 채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보다는 추가세수를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따로 있다. “추가세수에는 당연히 가난한 사람들의 돈도 들어가 있다. ‘이 돈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도와주면 내 삶이 어떻게 나아지느냐’는 질문이 분명히 나올 텐데, 그에 대한 답이 잘 안 보인다. 원래 수출을 많이 하면 수출대금이 국내에 들어와 투자·소비를 늘려 내수가 확대되면서 모두가 조금씩 돈을 벌어가는 게 우리 경제의 기본 구조였다 체리마스터 공략 .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게 됐다. 보통 경제성장률이 3%면 일자리가 30만 개 순증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적다(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3%로 1%포인트 높게 전망하면서도 취업자 수는 당초 예상보다 1만명 적은 15만명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AI가 청년을 중심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고 이럴수록 사회안전망을 추가세수로 보강해야 하는데, 민간 쪽 800조원 투자 계획만 있을 뿐 국민들이 안심할 만한 재정 쪽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절실하지만 지금까지 예산 제약으로 엄두를 내지 못한 과제가 한국 사회에도 있다. 복지 시민단체 활동가이자 연구자인 오건호 공동대표는 추가세수의 용처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2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확보하고, 과거 장기요양보험료를 신설했듯 간병보험료를 신설하되 50%는 국가가 지원하며, 자산 세습으로 인한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20세 청년 모두에게 예컨대 5000만원의 사회출발금을 제공하는 ‘사회상속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주거 안정, 노후 돌봄, 자산 불평등 완화.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영역에 추가세수를 투입해야 하지 않을까. 왜 3대 메가프로젝트는 있는데 3대 사회안전망 프로젝트는 없나.”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영국 〈이코노미스트〉(6월10일자)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의 일부로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뒷받침하는 방안도 유용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사실, 반도체 기업 초과이윤 공유 논의가 촉발된 계기는 각각 영업이익의 10%, 12%에 연동하기로 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협상이었다. 주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쟁은 반도체 기업 정규직과 주주 사이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집중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초과이윤을 정규직만 배타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느냐’며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했지만, 한 차례 연기된 끝에 7월14일 열린 토론회의 제목은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로 다소 ‘톤다운’됐다. 성과급 잔치가 쏘아 올린 연대임금 논쟁 연대임금이란 각 산업이나 기업의 수익성에 상관없이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비슷한 임금을 받는 것을 뜻한다.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이렇게 되면 고도로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회사는 임금을 낮게 주는 셈이기 때문에 이윤이 오히려 증가한다. 경쟁력 없고 비효율적인 업체는 능력보다 많은 임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운영을 개선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이때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위해 국가는 재교육과 재배치를 책임진다. 신정완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스웨덴의 연대임금정책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다. 개별 기업, 심지어 산업도 넘어선 전국적 수준의 중앙집권적 노사 단체교섭이 작동했기에 가능했던 모델이다. 당시 스웨덴에서 금속산업이 고임금 업종이 아니었기에 금속노조의 이해관계에도 맞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금속산업의 수익이 높아지자 임금 억제에 불만을 가진 노동조합이 이탈했다. 한국은 노사관계가 기업별로 분권화된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심해 기업의 수익성 격차가 임금 격차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들도 사실상 산업별 교섭을 원하지 않는다. 기업 울타리를 넘어서는 연대를 요구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하청 노조와 연대 이전에 자사의 비수도권 설비투자조차 동의하기 어려워 보인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환배치와 근로조건, 처우 등을 고려할 때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노사정 협의를 요구했다.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가 걸린 만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한다며 2027년 노사교섭 의제로 삼겠다고도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시사IN〉과 통화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노동자들의 참여도 중요하니 노사정 대화는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인재를 어떻게 채용할지 계획도 안 나온 상황에서 이 문제가 노사의 교섭 의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연대임금과 관련해서는 “스웨덴식 연대임금은 우리 상황에 대입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원·하청이 동반 성장하고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교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번 토론회는 임금정책을 넘어 ‘한국형 사회적 대화’의 문을 여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용범 실장이 쏘아 올린,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됐다.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 근무지와 처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