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변문우 기자)



'내란방조 혐의'로 특검에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범여권에선 "사필귀정이자 국민의 승리(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은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 바다신2 다운로드 드려 사죄하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반응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을 존중하되 향후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해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릴게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판단하면서 당초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더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판결 직후 정청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추상 같은 명쾌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역사 법정 바다이야기APK 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판결"이라며 "국민 승리"라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SNS를 통해 릴레이 반응을 내놨다. 김용민 의원은 황금성릴게임 "내란 청산 시작"이라고 했고, 최민희 의원은 "그나마 답답했던 속이 뻥"이라고 썼다. 서영교 의원은 "특검 구형(징역 15년)을 상회하는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준 역사의 심판"이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다.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나머지 내란범들도 즉각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범진보 정당들도 화답했다. 조국 대표는 "헌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체포방해와 한덕수 대선후보 옹립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반헌법 반국가 행위에 징역 23년은 길지 않은 단죄"라고 전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계속될 재판에서 윤석열과 공범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일단 지도부는 1심 선고인 만큼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하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해 향후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반면 친한(親한동훈)계로 꼽히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국민에게 고개 숙여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당 지도부를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제명 조치와 절연, 그리고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죄 등을 촉구했다.
보수 원로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설치던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선고를 받았다"며 "참 딱하다"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대선 후보로) 옹립 한다고 난리칠 때 한덕수에게 '분탕질 치면 50년 관료생활이 비참하게 끝날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까지 했다"며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