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관련 스타트업의 절대 다수가 대응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리포트’ 내용 중 국내 AI 스타트업의 AI 기본법 인지도 및 준비 현황.(자료=스타트업얼라이언스)



3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발간한 ‘스타트업 생태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101개 AI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8% 사이다쿨 는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중이 각각 48.5%에 달했다.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인 비율은 2%에 불과했다.

AI 기본법 중 가장 제약이 되는 조항으로는 △신뢰성·안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전성 인증제(27.7%) △데이터셋 투명성 확보 요구(23.8%) △고위험 AI 지정 및 등록·검증 의무(17.8%) △생성형 AI 산출물 표시 의무(15.8%)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항목별로 부담이 되는 구체적 요인을 묻는 질문에서는 고지 범위, 생성형 AI 정의, 고영향 AI 지정 기준 등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인증 절차, 데이 릴게임꽁머니 터 설명 요구 등 실무 과정에서의 부담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리포트는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영향 AI의 구체적 기준과 현실적인 절차 마련 △생성형 AI 표시 의무 차등 적용 △연산능력 기준을 ‘AI 모델’ 기준으로 적용 △사실조사 착수 요건 등을 시행령 확정 전에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대 스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AI 기본법의 시행이 임박했지만 현장의 준비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설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kite@edaily.co.kr)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