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12.08.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사업주와 정식 고용관계가 아닌 노무계약을 맺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과실로 사고를 낸 건설기계 운전기사와 임대인에게 산업재해보험금을 물어내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새 판례가 나왔다.
보험금 반환(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법적 기준이 종전의 산재보험 가입 관계가 아닌 '같은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위험 부담을 공유하며 일한 관계'로 18년만에 바뀐 것이다.
대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오후 근로복지공단이 지게차 운전기사 이모씨와 지게차 임대인 김모씨를 상대로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확정 판결(파기자판)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4월 이후 산재보험금 구상권 청구 행사 범위를 판단해 왔던 종전 판례들을 황금성사이트 이날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2월 상주-영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며 철근 하역 작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하역을 돕던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떨어진 철근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목뼈 골절 및 척수 손상 등 중상을 입고 2020년 6월 장 온라인릴게임 해 판정을 받아 보상연금을 받는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와 김씨를 상대로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지급될 보상연금의 일시금에서 A씨 본인과 협력업체의 과실 비율을 뺀 1억9927만원 상당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물어내라고 주장했다.
협력업체에 직고용되지 않은 지게차 운전기사 이씨와 임대인 김씨를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 황금성오락실 발생시 보험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로 본 것이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은 공단이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이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代位,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여러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나눠 하다 발생한 사고는 예외로 두고 있다.
릴게임 사고를 당한 A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수급인(원청)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반면 운전기사 이씨는 김씨에 의해 고용됐고, 김씨가 협력업체와 맺은 지게차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으로 공사에 참여하다 사고에 연루됐다.
앞서 2008년 4월부터 나왔던 종전 대법 판례를 따르면, 지게차 기사 이씨와 주인 김씨는 원청과 함께 A씨와 직·간접적 산재보험 관계가 없는 '제3자'다. 두 사람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아니고 산재보험을 들어준 것도 아니다.
이날 주심 노태악 대법관 등 11인의 다수 의견은 '제3자'의 범위를 "근로자들 또는 노무 제공자들이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에 관한 공동의 위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새로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희대(오른쪽 여섯 번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이날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판결 등을 선고한다. 2026.01.22. 20hwan@newsis.com


피해자의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를 기준으로 했던 기존의 판례를 깬 것이다. 비록 협력업체의 원청이 보험금을 내 주지 않는 지게차 기사라도 같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재해근로자와 똑같이 협력업체의 지휘·명령 아래 일을 했다면 재해를 당할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이므로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가해자가 재해 근로자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닐 때에도 재해근로자와 동일한 사업주의 지휘명령 아래 업무를 수행하며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장 내 위험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작업은 사업주가 행한 사업에 편입돼 그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법관은 "산재보험 제도는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하는 사회보험 제도"라고 다수의견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개인적 부주의를 넘어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의 특성이 투영돼 있다"며 "산업과 사회 전체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과 그 비용을 분담하도록 해 사회 전체의 갈등과 비용을 줄여 안정적인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보험 관계의 단위를 달리한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공단의 대위권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위험을 함께 감수한 가해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책임을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사업에 내재하는 위험을 불합리하게 외주화하는 결과를 야기힌다"고 밝혔다.
종전 판례를 따랐던 1·2심은 이씨와 김씨가 함께 A씨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에서 A씨의 과실(50%), 협력업체의 과실(60%) 비율을 뺀 만큼의 금액을 공단에 물어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은 이씨와 김씨가 '위험을 공유한 관계'이므로 제3자라 볼 수 없다고 판단, 원심 및 1심 판단을 모두 깨고 스스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보험금 가입 관계를 기준으로 한 종전 판례도 바꿨다.
다만 오석준, 서경환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내 파기자판을 내린 다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판례 변경에는 반대했다. 이 사건은 애초 협력업체의 원청이 피해자 뿐만 아니라 지게차 기사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므로 판례를 바꾸지 않아도 공단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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