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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상반기 세미나에서 이현정 소장이 강의하고 있다.
ⓒ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
지난 21일,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반도체 산단과 물: 용수 문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재명 정부가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에 이어 '충청권 AI·반도체 트라이앵글' 추진을 발표했고 대전시 또한 교촌동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재설계와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산업 확장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물(용수) 공급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현정(녹색정치Lab그레 소장)은 반도체 산업이 폭발적으로 소모하게 되는 물 사용량과 수질 문제를 짚으면서 반도체 공장과 기후 위기 대응의 양립의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을 던졌다.
▲ 반도체 산단과 물 : 용수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자료 중
ⓒ 녹색정치Lab그레 소장 이현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메가프로젝트의 물공급 문제에 대해 다목적댐 여유 물량 조정, 발전용수 전환, 그리고 농업용수 대체 등으로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2020-2022년 산업단지지정계획에 포함된 207개 산업단지 중 '산업단지가 없어도 물이 부족한 21개 지역에 이미 44개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라고 감사원이 국가물관리계획을 감사하며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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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물 부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물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65만 톤을 만들어 낼 수 있겠지만, 가뭄이 닥쳤을 때는 생활용수조차 부족한 지역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수도법상 상수원은 음용 및 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엄격하게 수질을 관리한다. 반면 농업용 저수지는 영양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상수원과 같은 수준의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정부가 물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이 농업용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거나, 기존 농업용수를 수질이 더 낮은 물이나 하수 재이용수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농민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소장은 2021년 극심한 가뭄으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가동에 비상이 걸렸던 대만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대만 정부는 농업용수를 공장으로 끌어오기 위해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주민 물 배급제를 실시하는 등 국가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 반도체 산단과 물 : 용수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 자료 중
ⓒ 녹색정치Lab그레 소장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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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지난 6월 16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강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올려 대만의 상황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함을 시사한다.
기술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반도체 제조의 공정에서 6인치 웨이퍼 단 한 장을 생산하는 데 1톤 이상의 '초순수'가 소요되며, '초순수'는 증류수보다 더 깨끗한 물로 많은 공정이 필요하다. 극도의 고도 정수 처리가 필요한 이 기술은 현재 상용화 된지 얼마 되지 않아, 해외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이현정 소장은 '농업용수, 영산강 댐, 해수 등 용수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공정과정에 기업이 이를 자체적으로 부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결국 부담은 기업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농업용수 박탈이라는 형태로 주민들에게 전가 될 것' 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소장은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이익을 낼지, 그 호황이 얼마나 갈지 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안전과 물, 에너지, 먹거리 균형을 포기하면서까지 모든 자원을 반도체에 올인하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대전시민행동은 물 문제에 이어 전력공급에 대한 지역 영향과 위험에 대한 강연을 마련하고 지역에 미치는 물과 전기의 문제에 대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발의한 '물관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