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29일 X(옛 트위터)에서 “‘마피아(mafia)‘와 같은 공갈(racketeering) 전술로 미국 기업을 괴롭히고 표적으로 삼는 외국 정부 관리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움가트너는 최근 정부 권한을 악용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직자들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우리 영토 내 사기꾼 금지법’(H. R. 9834)을 발의했다. 최근 구글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과 함께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쿠팡을 상대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언급했다. 워싱턴주(州)를 지역구로 하는 바움가트너는 하원 법사위 소속으로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멤버이기도 하다. 쿠팡의 본사는 워싱턴 시애틀에 있는데, 바움가트너는 최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와 만나 “한미 관계는 아시아와 세계 안보의 기반(bedrock)이 돼야 하지만, 한국은 미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우리의 수출품이 들어올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바일 야마토3릴게임 그는 지난 4월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발송해 우리 정부의 ‘차별적’ 조사·규제 중단을 요구했을 때도 이름을 올렸다. 바움가트너가 발의한 법안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미국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차별을 행하는 외국 정부 공직자를 ‘미국 입국 불허 대상자’로 지정해 미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규제는 처벌하지 않되 개별 의사결정권자를 표적 삼아 외교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경쟁력만으로 해외에서 경쟁해야 하며, 경쟁의 장(場)을 불공정하게 만들려는 외국 관료들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며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규제 의무를 강요하는 우려스러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불거진 쿠팡 사태는 반년 넘게 지속하며 한미 양자(兩者) 관계의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2릴게임 하원 법사위(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의원)는 이달 초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백악관·국무부도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아서는 안 된다”는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다. 애덤 패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몽골 담당 국장은 29일 공개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서 “트럼프 외 미국의 다른 어떤 대통령도 한국이 핵잠수함을 가지거나 123 협정이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재협상 될 수 있게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이 이런 걸 원하면 미국 정부가 (쿠팡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이 연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의 주미 한국대사관은 지난주 강 대사가 곧 부임하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와 만났다고 밝혔다. 스틸은 부임 전 워싱턴 DC 등지에서 테크 업계 인사와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측은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조선, 핵추진 잠수함, 첨단 기술을 포함한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 핵연료 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