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해당 임직원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양벌규정에 따라 자신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회사 사건은 '타인의 형사사건'이 아닐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현대중공업의 조직적 수사 방해 행위에 지나치게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황금성사이트 (재판장 오석준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협력사지원 담당 상무보급 임원 ㄱ씨와 협력사지원팀장 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ㄴ씨 등은 2018년 ㄱ씨의 지시에 따라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와 고용노동부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게임릴사이트 회사 내부 자료를 대거 정리·삭제했다.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업무용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대가 교체됐고, 하도급 거래와 협력업체 운영, 파견 관련 자료들이 사라졌다. 검찰은 이를 공정위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PC 102대·하드 273대 교체, 항 야마토무료게임 소심 "유죄"
1심 법원은 "당시 공정위 고발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검찰 수사까지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2부는 "증거인멸죄의 형사사건에는 아직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며,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하도급법 위반이 형사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ㄱ씨에게 징역 1년, 팀장급 ㄴ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업의 조직적 수사 방해면죄부 준 대법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하도급법의 양벌규정 구조를 근거로,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회사와 함께 야마토게임예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자'라면 해당 증거는 '자기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는 방어권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항소심이 '타인의 형사사건' 해당 여부와 피고인들의 인식을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자료를 없앤 행위가 남의 범죄를 숨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처벌을 피하려는 방어 행동일 수 있다는 것으로, 형법은 자기 방어 차원의 증거인멸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명백한 수사 방해행위에 '방어행위'라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자기 방어가 아니라 공정위 조사를 조직적으로 무력화한 방해행위"라며 "문제는 이를 제대로 처벌할 법적 장치가 하도급법에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는 조사 방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는 이런 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없다"며 "2018년에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기업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는 행위에 처벌이 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