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취소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ISMS-P 인증을 받은 263개 기업 가운데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
하지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로 정부가 지난해 쿠팡이 인증받을 당시 제출한 관리 체계와 실제 운영 상황이 기준에 맞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쿠팡이 '인증 취소 1호' 기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ISMS-P 인증서 발급건수는 2019년 69건으로 시작해 2021년 백경릴게임 161건, 2023년 278건, 지난해 230건, 올해 24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인증 기업 누적 수로 따지면 총 263곳인데 그중 10%에 달하는 27곳에서 크고 작은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껏 인증 취소된 기업은 전무해 인증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바다이야기#릴게임 위는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인증 취소는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ISMS-P 인증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증을 취소한다고 해서 재인증 절차를 밟게 하는 릴게임몰 등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이 ISMS-P 인증을 유지할 경우 추후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때 감경 사유가 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경우 1차 조정금액의 50% 이하 범위로, 과태료는 기준금액의 40% 이내로 감경된다.
야마토통기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은 T월드, T멤버십 등 고객 서비스 분야에 한정해 인증을 받아 감경되지 않았지만, 쿠팡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총 3년간 유효한 인증 범위가 '쿠팡 서비스' 전반으로 돼 있어 인증을 유지할 경우 감경될 여지가 높다. 현재 인증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주관으로 쿠팡의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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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운영하면서 인증 기준에 중대하게 미달한 경우들에 있어서는 인증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사후 심사 과정에서 중대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증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