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7명 위원회의 온전한 구성을 최대 현안으로 꼽고 나머지 위원 5명 추천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허위조작정보 대처 방안에 대해선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경기 과천의 후보자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바다신2다운로드 자리에서 “지난 몇년 동안 기관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이 초래하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새로운 환경 분야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식물화되었던 방미통위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그는 “저의 청문과 더불어 이 위원회가 온전한 구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릴게임바다이야기사이트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3명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과 여당이 각각 2명, 나머지 교섭단체가 3명을 지명한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 후보자로,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위원으로 지명 릴게임온라인 했다. 이달 중순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 현안을 언급하던 중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한 여러가지 사회적 폐해들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은 헌법 정신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야마토게임장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생각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 온 분야로 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섣불리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선입견을 갖게 된다. 7인 합의제 기관의 의견이 숙성되면 좋은 결론이 바다신게임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예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이뤄진 와이티엔(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에 대한 분석을 충실히 마쳐 진행토록 하겠다.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과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사회적 논의 기구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구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정 수요를 잘 수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분위기에서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한 방송 미디어 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가 필수”라며 “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돼 가동될 수 있도록 그 논의구조에 방미통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가지는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에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저에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없다”며 “저도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서 주어진 독립성과 중립성에 입각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