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전문。이나 음식。은 사회초년생들이 생애 첫 노동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일터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사회초년생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잔혹할 때가 많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든 어른들의 꼼수에 눈물 흘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 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는 사업주가 적지 않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질문: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 두곳을 오가며 일해요, 이거 괜찮은가요?" 응답: "근로기준법 회피를 위한 사업장 쪼개기는 위법입니다." 지난해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매장에서 일하던 스무살 아르바이트생 A씨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을 마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해당 매장의 。주 B씨는 A씨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죠. 그 과정에서 A씨로부터 550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고작 3800원짜리 음료 3잔을 마신 사회초년생, 그의 공포심을 악용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습니다. ■ 커피전문。서 일어난 일① 사업장 쪼개기 = 특별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드러난 진실은 '과도한 합의금' 수준이 아니었죠. 。주 B씨는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마련해두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업장 쪼개기'였죠. 릴게임 다운로드 B씨는 인접한 2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오가며 일하도록 했습니다. '커피전문。'과 '디저트가게'를 사실상 하나의 가게처럼 운영하면서 사업장은 별도로 등록했던 것이었죠. 아르바이트생들은 같은 사장에게 지시를 받고, 두 가게를 오가며 일했습니다. B씨가 이같은 수법을 쓴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노동자를 5인 미만으로 유지해 법을 회피한 셈입니다. '서류의 마법' 앞에 청년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가치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해당 매장에서 일한 아르바이트생 49명은 그들이 받아야 할 300여만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죠. 이 사건은 돈의 액수를 떠나서 청년들이 흘린 땀방울을 편법으로 가로챘다는 。에서 악의성이 짙습니다. 실제로 이같은 사업장 쪼개기는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은 서류상 명의가 분리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이 통합돼 있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꼼수가 만연한 이유는 각종 법과 제도의 적용 기준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문제는 규제의 틈새를 파고들어 혜택을 노리는 이들이 숱하다는 .입니다. 바다이야기 시즌7 앞선 사례처럼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 가산수당 지급,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근무시간(주 52시간) 제한 의무를 통째로 무력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보다 큰 규모의 회사에선 상시 근로자를 30인 미만으로 맞춰 '법정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일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가 생기고, 100인 이상일 경우 장애인을 미고용할 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친인척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세워 인력을 분산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사업장 쪼개기가 커피전문。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 전반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내팽개치기 위해 법인 명의를 이리저리 찢는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 커피전문.서 일어난 일② 계약서 독소조항 = 다시 앞선 커피전문。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주 B씨가 부린 꼼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들과 맺은 근로계약서에도 독소조항이 존재했습니다.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할 경우 급여의 30%만 지급한다" "계약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 등등 협박성 내용까지 담겨 있었죠. 사회에 갓 나온 청년들에게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족쇄를 채워 일방적인 희생과 복종을 강요한 셈입니다. 음료 3잔을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B씨가 정작 자신은 수십명의 임금을 가로채는 더 거대한 법적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바다이야기게임예시 .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계약 내용상 독소조항들을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이라고 판단하고, B씨를 형사 입건 조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한 사업주의 '일탈'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입니다. 성실하게 법을 지키며 매장을 운영하는 수많은 자영업자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나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청년들이 '노동은 착취당하는 것' '세상은 속임수로 가득 찬 곳'이라는 냉소와 불신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는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로 추락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필자는 엄정한 법의 집행과 사회적 감시망 강화를 함께 이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법의 허.을 노린 '사업장 쪼개기 운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을 몰라서 어겼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브랜드 이미지 관리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환경을 연대해서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약자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 어쩌면 그게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지름길일지 모릅니다. 청년들의 노동은 '값싼 소모품'이 아닙니다. 이들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계약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일터를 만드는 게 기성세대의 도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참교육'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류호진 노무법인 정율 대표 노무사 프랜차이즈 커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