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체제를 포함한 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해 “국민 권익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법원 심급에 대응하는 3단 구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고등공소청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취지의 공소청법 정부안 관련 관계기관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의 직무가 공소제기 및 유지로 재편되어 항소심 공소 유지도 공소청 본연의 업무로서 그 중요성이 커 릴게임바다이야기 지게 됐다”며 “고등공소청을 유지하는 것이 기관 재편의 취지에 부합하고 3심제 구조를 채택한 현행 형사사법 체계와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등공소청 없이 ‘공소청-지역(지방)공소청·지청’의 2단계 구조로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는데, 법무부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릴게임손오공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안은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의 3단계 구조로 규정됐다. 이는 현행 검찰청법의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의 3단계 구조와 유사하다.
법무부는 “원처분에 관여하지 않은 객관적인 상급기관으로서 불기소처분을 재검토하는 항고 업무는 억울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바다신2릴게임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등공소청을 폐지하고, 항고 업무를 ‘대공소청’ 한 곳에서 담당할 경우 수만 건에 이르는 항고 사건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전국의 사건관계인이 서울에 있는 대공소청으로 출석이 강요되어 국민 불편 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 제기된 ‘2단 구조’에 대해서는 바다이야기사이트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지방공소청’에서 항고 사건을 담당할 경우 원 사건과 항고 사건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하게 되어 ‘자기 심사’로 인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권에 대한 감찰·감사 등 내부통제 기능을 수행하는 고등공소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개혁 방향에 부합한다”며 “고등 릴게임추천 공소청에 설치할 사건심의위원회와 고등공소청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면 검찰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소청법의 ‘검사 신분보장 규정’도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 및 정원·보수·징계를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한 것은 기소권·헌법상 영장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유혹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사건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특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자창 박재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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