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보완해 생계급여액을 올리고 청년 적용 연령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 보완된다. 온라인골드몽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38만2730원에ㅓ 41만280원으로 27,550원(최대 7.2%) 오른다. 4인 가구는 97만5650원에서 103만9160원으로 6만3510원(최대 6.5%) 인상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은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바다신릴게임 상향했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도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릴게임추천 미만일 경우로 변경했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바다신게임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다. 이 외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어야 하고,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동시에 재산이 가구당 1 모바일야마토 억5500만 원(주거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2770가구(총 3789명)를 신규 지원했다.
윤종장 복지실장은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낮아졌다"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뿐만 아니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