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바꾸겠단 의지를 연일 드러내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공개적인 반박에 나섰습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교육을 하고 특수교육이나 이주배경 학생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충족하려면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단 주장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개편에서 강조하는 원칙은 '내국세 연동 구조 폐지'입니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방식을 바꾸겠단 겁니다. 대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수준을 고려해 교육재정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인터뷰: 정근식 서울교육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무엇보다도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릴게임 온라인골드몽 . 이 같은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최소 10조 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 수요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교육과 맞춤형 교육 실현, 유아·특수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공교육이 책임져야할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인터뷰: 권순기 / 경남교육감 "학급당 학생 수라든지 맞춤형 학급이라든지 고교학.제 이런 것들이교육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건, 현재의 교육을 그대로 두고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만 하는 거다 그런 가정이 들어간 것이에요." 교육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모바일 온라인바다이야기릴게임 . 인터뷰: 조용식 / 울산교육감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돌려줬는데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 현금성으로 줬다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수학여행비 주죠. 교복비도 주죠.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 가고, 교복 안 입고, 체육복 안 입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예비 비용이 계속 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서울교육청만 봐도 지난 2022년 대비 시설 기금은 81%, 안정화기금은 67% 급감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기준 40년 넘은 노후학교가 120곳, 안전등급 C 이하여서 보수가 필요한 학교 건물이 156동이어서 시설 안전 보강 예산은 지속적으로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획예산처는 다음달 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대한 지원이 강화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