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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초부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TBC는 행정통합이 가져다줄 실익은 무엇인지, 현재 추진 상황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신년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전문가와 정치권 모두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고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행정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 절호의 바다이야기꽁머니 급물살을 우리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선거를 4개월 남짓 앞둔 촉박한 상황이지만 대구.경북의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와 과감한 권한 이양, 재정 특례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인선/국민의힘 의원 "우리가 특별법을 먼저 만 바다이야기 들고 그 다음에 후보들이 모여서 통합 쪽으로 어떻게 갈 건가는 그 다음의 논의이긴 한데."]
가장 앞서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져온 만큼 통합 단체장 선출은 무난하지만, 교육 자치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은 과제로 꼽혔고,
[우동기/전 지방시대위원장 "교육 자치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어요. 행정통합에 가려져 검증완료릴게임 서."]
행정통합에 따른 농어촌 소외와 인구, 인프라 쏠림에 대비하고, 무엇보다 북부권 균형 발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떻게 통합된 특별시에서 반영할 것인가 미래비전으로 반영해 낼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해 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다."]
지방 주도 오리지널골드몽 성장을 향한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지속 가능한 재정 분권을 입법 과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하혜수/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속 가능한 형태의 재정 지원이 돼야 주민들이 아마 로드맵이라도 제시돼야 신뢰할 것 같고요."]
하지만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관련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법 개정과 지방의원을 포함한 선거구 획정은 난제로 떠올랐습니다.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 "(대구)시의원 1명이 책임지는 시민의 숫자가 7만 명이 넘고요, 경북도의원 1명이 책임지는 도민의 숫자 4만여 명이에요."]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와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역시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우동기/전 지방시대위원장 "경쟁력 있는 지역에 공공기관을 배치하겠다는 그 전략적 수단으로 행정통합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통합이 이뤄지지 못하면 공공기관 이전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속도감 있게 행정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선 지역 정치권의 단합과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거듭 나왔습니다.
[이인선/국민의힘 의원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도의원 시의원들이 컨센서스를 이뤘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직까지 지난번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TBC 보도특집 신년 대토론 행정통합은 모레(25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