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9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발표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을 말하고 3특은 전북·제주·강원 지역을 말한다. 전국을 이들 권역으로 나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시·도별로 난립해 교통정리가 되지 않던 지역산업정책·혁신정책이 초광역 권역 단위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재편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주도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고, 중부권(대전·충남·충북·세종)과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투자공사안을 필두로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설 릴게임갓 립안도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인재양성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기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재구조화가 과제로 상정돼 있다. 권역별 과학기술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산업계와 어떻게 연계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쉽게 말해 지역에서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으로 기존 핵심 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무료릴게임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방시대위원회의 이번 추진전략 속에도 지역산업전략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한 가지 요소가 빠져 있다. 바로 성별화된 공간분업에 대한 검토다. 전국적으로는 이공계 여성인력이 늘고 있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는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고용 수준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여성의 유출 바다이야기꽁머니 정도가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유출을 이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문제는 곧바로 지역의 생존문제라 볼 수 있다.
‘남학생은 이과선호, 여학생은 문과선호’라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실제로 이공계 대학의 여성인력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이 발간한 통계를 보면, 2014년 27 바다신2릴게임 .5%였던 이공계 여학생 비율은 2023년 기준 32.2%로 집계됐다. 9년 만에 5%가량 증가한 셈이다. 신입생 기준 자연계열은 10년 넘게 여학생수가 남학생수를 앞지르고 있고, 공대에서도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3.6%로 30%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부는 공대 여학생 비중 30%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앞서 9년간 이공계 여학생 비율이 5%가량 바다신게임 상승한 추세를 고려하면, 10년 내 목표 달성이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최근 9년간 공대에서 남학생은 13.8% 줄어든 반면, 여학생은 21.2% 늘었다. ‘남초’ 학과들에 대한 여학생 비율도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전화기(전기전자·화학·기계)’ 중 ‘남초’학과로 유명한 기계공학과의 여학생 비중은 2023년 기준 10.6%다. 화학공학은 재학생 중 44.5%가 여학생이고, 전자공학의 경우 18%가 여학생이다. 여전히 여성 과학기술인력을 길러내기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추세 자체는 남학생들의 공대 지원 감소(-13.8%)와 달리 여학생들의 공대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고용이다. 관련 채용 시장에서 여성인력의 고용률이 지극히 낮다는 점이다. 예컨대 화학공학과와 화학과의 여학생 비율은 각각 44.5%와 58.5%이지만, 화학업계에서 여성을 채용하는 비율은 10% 안팎에 불과하다. 화학업계 전반으로 볼 경우, 전체 화학 관련 전공을 택한 여학생 대비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인 셈이다. 그나마 아모레퍼시픽(64.9%), 엘지(LG)생활건강(54.6%), 코스맥스(50.8%) 등 화장품 업계에 한해서 여성 비중이 50%(2023년 기준)를 넘어선다.
몇 해 전 인터뷰했던 산업도시에 있는 화학기업의 한 임원은 ‘화학 물질을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의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채용을 꺼리게 된다’고 얘기한 적 있다. 그런데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학교 연구실이나 화학 관련 실험을 하는 회사나 큰 차이가 없다. 조선해양플랜트 공학과에도 여학생의 비율은 19.9%인데, 조선업계에서 사무기술직 여성 비중은 6~10% 수준에 그친다. 조선소 엔지니어들이 주로 하는 일은 설계센터에서 도면을 그리거나 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술적 검토다.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여성 엔지니어의 과소 대표 문제는 화학업계나 조선업계나, 특정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관행에 가까워 보인다.
업계의 여성 고용 문제는 지리적 불균등과도 연동돼 있다. 필자가 아시아 기술혁신 학회지에 발표했던 논문에 기초해서 설명하자면, 여성 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제품·공정혁신을 해낼 확률이 확연히 높다. 다양한 전공·배경을 가진 인력이 섞일수록 문제를 보는 관점이 넓어지고, 위험을 분산시키는 아이디어가 잘 나온다는 뜻이다. 그런데 혁신의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에서는 여성 비율이 높을수록 혁신성과가 분명히 좋아지지만,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중후장대 산업이 밀집한 동남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 인력을 뽑지 않거나, 뽑더라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혁신성과와 연결하지 못한 관행이 누적된 탓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인력 통계를 보면, 이러한 산업·지역별 격차가 더욱 분명해진다. 서울과 경기, 대전·세종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충남권 연구벨트에는 여성 연구개발 인력이 대규모로 포진해 있다. 서울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여성은 약 1만6천명으로 전체의 27.8%를 차지하고, 경기와 대전·세종도 여성 비율이 20%대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 높지만,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반면 제조업 벨트인 부산·울산·경북·경남에서는 여성 연구개발 인력 비중이 20% 안팎이지만 절반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다. 부산의 경우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55%가, 울산은 51%, 경북은 57%가 비정규직 형태로 일한다. 남성 연구개발 인력의 비정규직 비율이 20~3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동일한 연구 현장 안에서 ‘남성 정규직-여성 비정규직’ 이원구조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호남·강원·제주 권역은 여성 연구개발 인력의 비중이 30% 안팎으로 수도권보다 높지만, 일자리의 질이 문제다. 광주와 전북 등 호남과 제주에서는 여성 연구개발 인력 열 명 중 대여섯명(50~60%)이 비정규직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단위에서는 “여성 이공계 인력이 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지역으로 현미경을 비춰보면 다르다. 수도권·충청권 중심으로는 여성 이공계 인력에 대한 그나마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가 제공되고, 동남권 제조업 벨트는 남성 정규직 중심 구조인 셈이다. 또 호남·강원·제주의 높은 여성 비정규직 비율이라는 지역별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 성별격차 구조가 드러난다. 결국 여성 과학기술인력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려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수밖에 없다. “수도권이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기회가 많다”는 세간의 통념이 또 한 번 확인되는 셈이다.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동남권을 조선·자동차·에너지 거점으로, 충청권을 국책연구소·방산·바이오 거점으로, 호남·강원·제주를 각각 에너지·환경·관광과 연계된 신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권역별 지역투자공사, 각종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을 통해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설계에서 “특정 성별의 인력이, 어떤 형태의 고용으로, 어느 지역에서 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젠더·고용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경우,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거점에서 유능한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유출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성 인구 유출이 남성 인구 유출을 연쇄적으로 추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근본적 해법 차원에서도 젠더 고용 구조에 대한 고민은 필수적이다.
민간 대기업의 인사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공공이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와 권역별 투자공사가 지원하는 이공계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각 권역의 대학에서 해당 전공을 선택한 여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그와 비슷하거나 더욱 높은 수준으로 여성 연구·기술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정책금융 금리를 낮추거나 출자 비율을 높여주는 식이다. 화학공학·화학과처럼 여학생 비율이 50%에 가까운 전공과 연계해 여성 채용 비율 30~40%를 달성한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전기·기계공학과처럼 여학생 비율이 여전히 낮은 전공은 현재 비율을 기준선으로 삼되 일정 기간마다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식으로 목표치를 높여나갈 수 있다. 이는 기계적 할당제가 아니라, 이미 대학에서 배출되고 있는 여성 인재가 지역 산업으로 유입되도록 돕는 ‘미스매치 해소’ 정책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5극 3특 전략이 진정한 ‘국가균형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장입지를 넘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일할 것인가”까지 함께 다루는 정책이 돼야 한다. 청년 여성의 지방 유출과 지역소멸,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낮은 취업 기회와 비정규직 문제는 모두 하나의 구조 속에서 맞물려 있다. 어느 지역에서든 여성 과학기술인이 정규직 연구자·엔지니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역의 혁신 역량과 국가균형성장이라는 목표도 현실이 될 것이다.
양승훈 경남대 교수(사회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