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에서 열린 사법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8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김정욱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치적 쟁점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며 "사법부 독립은 국민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무료릴게임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부가 사법 전반에 관한 법률을 제·개정할 권한은 있다지만 특정 사유를 이유로 재판부 구성이나 법왜곡죄 등 법관·검사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국민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구상 등을 두고는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며 법관 야마토연타 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탓에 재판의 장기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나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법률의 제·개정이 진행된다면 사법 신뢰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민주사회를위한 릴게임바다신2 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필요하다'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선 "12·3 내란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관대한 태도와 재판진행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염려는 높아만 가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는 릴게임골드몽 현재 법원 수뇌부가 주권자 시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며 "사법권의 독립은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 등을 숙고해 법원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민변은 "국회는 불필요한 법적 논란을 피하고 내란범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더욱 신중하게 많은 의견을 경청하여 논란 없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는 등 국회의 속도전에는 경계를 표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폭력과 권력으로 헌법을 파괴한 자들을 단죄하라는 주권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실현되어야 할 과제"라면서도 "다만 충분히 숙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있어 세밀함과 정교함을 요구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외면한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사법불신을 넘어설 수 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견고한 장치로 출범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