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측근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후보자 인준을 압박하기 위해 한동안 보류했던 대규모 ‘사법피해자기금’ 조성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공화당 내 반대파 의원들이 후보자 인준을 가로막자, 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던 논란의 기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원이 블랜치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으면 그를 법무장관 직무대행으로 유지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토드 블랜치는 이성의 목소리였다”며 “그것(기금)은 즉각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고, 나는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인 7월 31일 기자들에게 기금 추진 계획이 무산됐다고 밝혔지만, 바로 다음날 입장을 번복했다. 바다이야기백경 사법피해자기금은 과거 민주당 행정부 시절 부당하게 기소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8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 규모로 기획한 자금이다. 이 기금은 2019년 연방 국세청(IRS) 외주업체가 트럼프 대통령 세금 기록을 불법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 5월 합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구상됐다. 이후 일각에서는 이 기금이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가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 혈세로 정치적 우군에게 보상을 제공하려 한다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현재 블랜치 후보자 인준은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존 코닌 의원과 톰 틸리스 의원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의원이지만, 임기 종료를 앞둬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두 공화당 의원은 기금 조성 계획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합의안에 포함된 트럼프 대통령 일가 세무조사 면제 조항이 다른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서면 보장할 것을 인준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블랜치 후보자는 기금 조성은 포기하겠지만 세무조사 면제 조항은 유지하겠다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기금 재추진 위협에 틸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가짜 기금을 부적절하게 조성하거나 상원 공화당 다수가 반대할 법안에 의회가 투표하도록 압력을 가해 불량배들을 위한 보상금 항아리를 부활시키려 하는 것”이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그 직책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토드 블랜치가 이러한 번복 때문에 인준받지 못하게 된 건 유감스럽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끄는 찰스 그래슬리 의원은 이견 조율을 위해 당초 예정됐던 인준 투표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측근을 법무부 수장으로 앉히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견제하는 의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사법부 장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