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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본경선에 나선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행정수도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집권 여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동의하고 나선 것은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세종시와 충청권, 국가균형발전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건설하여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전환。으로 삼자는 것이다. 국토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는 인구의 51.1%, 지역내총생산(GRDP)의 53%,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본사의 80%가 몰려있다. 세계 최악의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병들고, 지방은 사람이 없어 고사하는 극심한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행정수도 건설은 현재 제대로 완성하느냐, 반쪽에 그치느냐 하는 고비에 서 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집무실이 조성되고 있지만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한 것이다.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22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국회에는 강준현의원(세종시 을)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 등 5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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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역사적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연내에 꼭 처리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은 지난 총선과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했다. 충청권과 다수 국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높이 들어준 것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12.3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는 한편 나라를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라고 표를 몰아준 것이다.
근래 민주당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채 머뭇거리고 눈치를 보는 현상이 현저해졌다. 일을 하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시작조차 않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국민적 시대적 과제이다. 일을 시작한 민주당이 끝도 반드시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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