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박상용 검사, 통화서 "이재명 주범 되는 자백 있어야"
지난해 국회에선 "진술 신빙성 컸다"며 회유 의혹 부인
얼마 전엔 "이화영, 형량 줄이려고 법정에서 인정"
녹취파일 공개되자 "변호인이 제안해 거절했을 뿐"
벼르는 與 "법사위서 위증…국조 나와 사실대로 밝히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출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 의혹을 줄곧 부인해 왔는데, 과거 이 전 부지사 측에 진술 방향과 향후 처우를 동시 백경게임 에 언급한 자신의 육성 파일이 공개되면서다. 다만 박 검사는 변호인 요청에 따른 응답일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상용 탄핵 추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공개한 녹취파일을 들어 보면, 박 검사는 지난 2023년 6월 19일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이 릴게임무료 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구속 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가 구체적 진술을 하게 되면, 보석이나 공익제보자 신분 부여도 시도할 수 있다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건데"라고 덧붙였다.
오션릴게임 그러자 여권에서는 박 검사 발언이 그가 과거 일관되게 밝혔던 입장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왼쪽)이 29일 국회에서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 박상용 검사와 통화를 한 녹취록을 공개하 바다이야기고래 며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전 이화영 평화부지사 변호인 서민석, 김동아 의원. 연합뉴스


김동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녹취파일엔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한 다양한 조건이 박 검사 목소리로 녹음됐다"며 "법사위에서 명백히 위증을 했다. 국회는 박 검사를 위증죄로 고발하고 멈춰 있는 탄핵소추 절차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묻지 않은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진술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컸다"고 밝히는 등 그간 회유 의혹을 부인한 걸 문제 삼은 것이다. (관련 기사 : CBS노컷뉴스 25. 9. 22 박상용 검사 "진술세미나 안했다"…이화영 자백에 유력 증거 확보)
그는 올 1월 TV조선 유튜브에서도 과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배우자와 언쟁을 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결국에는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려고(진술을 바꾸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형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었다.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연합뉴스





박상용의 반박 "민주당이 왜곡"

그러나 박 검사는 녹취 공개 뒤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서 변호사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서 변호사 발언은 생략하고 본인 육성만 공개해 취지를 왜곡했다는 얘기다.

박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자신에게 먼저 이 전 부지사를 주범이 아닌 종범으로 처벌해 달라('그거')고 제안했으며 △해당 제안이 가능하려면 '주범'이 존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고 △제안대로 이뤄진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화 시점인 6월 19일은 "이재명에게 방북비 대납 사실을 두 차례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이 이미 완료된 상태여서,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고 보기엔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회유·협박이 없었다'는 기존의 논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반론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국정조사장 벼르는 민주당

민주당은 오는 31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에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의결할 때 박 검사를 포함할 방침이다.

마침 조만간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4월 3일), 다음 주 수원지검 등 현장조사(4월 9일)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추가 증거·진술에 따라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신빙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김기표 대변인은 박 검사를 향해 "장외에서 궤변만 늘어놓지 말고 국정조사장에 나와 사실대로 밝히면 될 일"이라며 "국정조사장에 출석해 누구의 지시로 사법거래를 시도했는지,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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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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